절도87고합273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심1987-09-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파인애플 1개와 오렌지 3개를 오토바이에 싣으려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87고합273 절도 사건(1987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사회보호법 제26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절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6월 3일 새벽 2시 50분경, 피고인이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의 과일 가게 앞에서 오토바이에 파인애플 1개와 오렌지 3개를 싣으려 함
  •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가게에서 외상으로 과일을 자주 사왔고, 피해자와 잘 알고 있었음
  • 당시 피고인은 과일을 사기 위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돈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음
  • 시장 경비원이 피고인을 발견했으나 피고인은 당황하지 않고 "주인이 오면 돈을 줄 것"이라고 말함
  •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범죄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며, 과일을 일단 싣고 주인을 기다리려 했다고 진술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파인애플과 오렌지를 가져가려 했으나, 범죄 의도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후에 돈을 지불하려 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며 외상거래가 잦았던 점
  •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과일을 살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었던 점
  • 많은 과일 중 일부만 골라 오토바이에 실은 점
  • 경비원에게 발각된 후에도 당황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행동한 점
  • 피고인의 진술과 주변 증언, 경찰 기록 등을 종합해 불법으로 물건을 가져갈 의사가 없다고 판단
  • 피고인의 자백처럼 보이는 진술은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증거로 부족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가게에서 과일을 외상으로 가져가려 했고, 범죄 의도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해 범죄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 / 2건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절도범행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불법령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줄인다)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 및 감호청구원인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87.6.3. 02:50경 서울 동대문구(상세번지 생략)에 있는피해자 경영의(상호 생략)상회에서 위 상회 종업원인 공소외1이 텔레비젼을 보는 등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상회 진열대에 진열하여 둔 파인애플 1개, 오렌지 3개, 시가 합계 금 3,9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위 일시 장소에서 파인애플 1개와 오렌지 3개를 피고인이 타고 갔던 오토바이에 실으려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상호 생략)상회를 지나가다가 과일들을 보자 집에 있는 아이들 생각이 나서 그들에게 과일을 사다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위 가게에 들어가 주인을 찾았으나 마침 주인이 보이지 아니하였고, 평소 위 가게에 가서 과일을 자주 외상으로 사오던 관계로 그곳 주인인피해자와 잘 알고 있어 먼저 과일들을 오토바이에 실어 놓고 주인을 기다리다가 주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