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파인애플 1개와 오렌지 3개를 오토바이에 싣으려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87고합273 절도 사건(1987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사회보호법 제26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6월 3일 새벽 2시 50분경, 피고인이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의 과일 가게 앞에서 오토바이에 파인애플 1개와 오렌지 3개를 싣으려 함
-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가게에서 외상으로 과일을 자주 사왔고, 피해자와 잘 알고 있었음
- 당시 피고인은 과일을 사기 위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돈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음
- 시장 경비원이 피고인을 발견했으나 피고인은 당황하지 않고 "주인이 오면 돈을 줄 것"이라고 말함
-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범죄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며, 과일을 일단 싣고 주인을 기다리려 했다고 진술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파인애플과 오렌지를 가져가려 했으나, 범죄 의도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후에 돈을 지불하려 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며 외상거래가 잦았던 점
-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과일을 살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었던 점
- 많은 과일 중 일부만 골라 오토바이에 실은 점
- 경비원에게 발각된 후에도 당황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행동한 점
- 피고인의 진술과 주변 증언, 경찰 기록 등을 종합해 불법으로 물건을 가져갈 의사가 없다고 판단
- 피고인의 자백처럼 보이는 진술은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증거로 부족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가게에서 과일을 외상으로 가져가려 했고, 범죄 의도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해 범죄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피해자B 집 부엌문 옆 환기통을 떼어내고 부엌에 침입하려 시도함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절도범행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불법령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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