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에 침입해 여성용 부츠 1켤레(5만원 상당)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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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54 절도 사건(2021년 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 10. 23. 12:40경 **** 소재 피해자 주택에 침입하여 2층 출입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깨뜨리려 하였으며, 다용도실 신발장에 있던 시가 5만원 상당 여성용 부츠 1켤레를 들고 나가려다 경찰관을 발견하고 보일러실에 숨었다.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복역하고 2020. 4. 12.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 6개월 만에 같은 장소에서 재범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10. 23. 12:40경 **** 소재 피해자 주택에 침입하여 2층 출입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깨뜨리려 하였으며, 다용도실 신발장에 있던 시가 5만원 상당 여성용 부츠 1켤레를 들고 나가려다 경찰관을 발견하고 보일러실에 숨었다.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복역하고 2020. 4. 12.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 6개월 만에 같은 장소에서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강도상해 전력의 누범기간 중 피해자 주택에 침입해 부츠 1켤레를 절취. - 일시: 2020. 10. 23. 12:40경 - 장소: **** 소재 피해자 주택 - 행위: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계단을 통해 2층에 올라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깨뜨리려 함 - 절취: 다용도실 신발장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 여성용 부츠 1켤레 - 결과: 경찰관 발견 후 2층 보일러실에 숨어 있다가 체포 - 전력: 2017. 7. 부산고등법원 강도상해죄 등 징역 3년 6월, 2020. 4.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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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대전에서 삼성노트북을 절취한 사건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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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등에서 5회에 걸쳐 현금·지갑 절취 후 절취 카드로 담배 구매
대형마트에서 부부가 합동하여 101회에 걸쳐 장난감 등 1,306만원 상당 절취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치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함.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출소 후 18일간 10회에 걸쳐 주거·건조물에 침입해 재물 절취(2회 미수)
삼원산업 직원들이 퇴사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며 회사 부품과 영업비밀을 훔쳐 사용함
차량 4대(시가 1억 8백만원 상당) 절취, 노래방 소주병 폭행, 메신저 사칭 대여금 편취, 편의점 기물손괴·폭행·업무방해, 치킨쿠폰 사기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양형 인자
- 누범기간 중 재범
- 동종 전과(강도상해)
- 범행수법 대담
- 범행 부인 및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 사실관계 시인 및 반성
- 피해품 가액 낮음
-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 피고인의 건강 상태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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