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전력 누범기간 중 주택 침입해 여성용 부츠 1켤레 절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54 강도 사건(2021년 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과거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0년 4월 12일 형 집행을 마쳤습니다.
- 출소 약 6개월 뒤인 2020년 10월 23일 12시 4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의 주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 잠기지 않은 대문으로 들어가 마당과 계단을 지나 2층에 올라간 뒤, 출입문을 세게 두드려 사람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 인기척이 없자 다용도실의 수도꼭지를 들어 출입문 옆 창문을 깨뜨리려 했고,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B 소유의 5만 원 상당 여성용 부츠 한 켤레를 들고 나가려 했습니다.
- 부츠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던 중 주변의 경찰관을 발견하자 다시 2층으로 올라가 보일러실에 숨었고, 그곳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주택에 허락 없이 들어가 부츠를 가져간 일로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로 기소됐습니다. 절도 사실을 부인했지만, 부츠를 손에 든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과 부츠가 피고인A가 숨은 보일러실에서 발견된 점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범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츠는 피해자B의 가족이 사용하던 물건으로, 원래 집 안 신발장에 보관돼 있었고 피고인A가 숨은 보일러실에서 발견됐습니다.
- 목격자C는 법정에서 피고인A가 당시 부츠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 진술과 부츠가 발견된 장소 등을 종합해 절도 사실이 입증됐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 측에 사죄하려고 집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같은 주택에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형을 살았고, 출소한 지 약 6개월 만에 다시 그곳에 침입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반복된 점과 방법이 대담했던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훔치려 한 물건의 값이 크지 않은 점, 판결 직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는 주택에 들어간 사실뿐 아니라, 부츠를 가져가려 했다는 점도 목격자 진술과 물건이 발견된 위치 등을 통해 인정됐습니다. 과거 범행으로 복역한 뒤 같은 장소에서 다시 범행한 점은 불리하게, 반성·합의와 피해품의 낮은 가액 등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OO지역에서 주거침입과 절도, 강도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다.
전동드릴 등으로 도어락을 열거나 현관문을 뚫고 주거에 침입해 세 차례 물건을 훔치고, 현관문 등을 아홉 차례 망가뜨림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여러 차례 절도와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차량으로 위협함
의류를 훔친 뒤 추격당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 두 명의 목·얼굴을 누르고 손가락과 팔뚝을 물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동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주거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임.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연인 관계인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피고인 B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빌미로 강간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해 낙태비 600만 원을 갈취하려 했고,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 집 공동현관문을 열고 침입했다.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해 컴퓨터 매장에 침입해 모니터와 본체를 훔치려 한 행위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현금 75만 원 강취, 상점 현금함 절도미수 및 PC방 두 곳에서 26만 원 절취
70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각목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눌러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빼앗음
피해자의 집에 화장실을 쓰겠다고 들어가 십자가 목걸이를 훔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를 돌로 때려 살해하고 목걸이를 빼앗아 도주함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식칼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그 전에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다님
생활고에 시달려 수면제를 탄 핫초코로 피해자를 무력화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같은 날 편의점 계산대 현금 160만원을 훔쳤다.
남의 가방을 훔치고, 가위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
야간 근무 후 아파트를 배회하다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허위로 접근해 집 안까지 들어가 쇠막대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함
새벽에 병원 응급실과 병실에 침입해 환자의 손가방을 훔치고 잠든 환자를 추행함
인형뽑기방 두 곳과 자전거를 훔치고, 혼자 사는 노령 여성의 집에 침입해 결박한 뒤 재물과 체크카드를 빼앗았습니다.
2012년 7월 16일 대전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기고 현금 2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함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껴안는 척하며 지갑과 현금을 훔쳤다.
흉기로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상해를 입히는 등 74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를 저지름
피시방 아르바이트생을 차로 데려다주던 중 목을 조르고 칼로 협박해 2회 강간하고 상해를 입히며 금품을 빼앗음.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8회에 걸쳐 차량 등에서 7,842,6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양형 인자
- 누범기간 중 재범
- 동종 전과(강도상해)
- 범행수법 대담
- 범행 부인 및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 사실관계 시인 및 반성
- 피해품 가액 낮음
-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 피고인의 건강 상태 불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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