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아르바이트생을 차로 데려다주던 중 목을 조르고 칼로 협박해 2회 강간하고 상해를 입히며 금품을 빼앗음.

• 2015년 5월 19일 밤, 피고인은 피시방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저녁 식사와 노래방을 함께한 뒤 피해자를 차로 집까지 데려다주었다.
• 피해자 집 앞에서 뽀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계단으로 끌고 가 칼로 살해할 듯 협박했고, 피해자를 협박해 두 차례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만 원과 체크카드 2장을 빼앗고, 체크카드 비밀번호까지 알아냈다.
• 다음 날 새벽 3시경, 피고인은 길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7만 원 상당 화물차를 훔쳐 약 15km를 무면허로 운전했다.
• 2015년 5월 11일 새벽,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던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든 손님의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훔쳤다.
• 피고인은 그 체크카드로 같은 날 새벽 1시 47분부터 2시 31분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316만 원을 인출해 빼앗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해 두 차례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뒤 현금과 체크카드를 빼앗았고, 별도로 화물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했으며, 유흥주점에서 잠든 손님의 체크카드를 훔쳐 11회에 걸쳐 316만 원을 인출했다.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2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명령했으며,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이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등으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과 체크카드를 빼앗은 행위는 강도강간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 피고인이 화물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과 유흥주점 손님의 체크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한 사실도 증거와 피고인의 진술로 인정되었다.
• 여러 범죄가 경합할 때는 가장 무거운 죄인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나머지 죄에 대해서도 각각 형을 정해 더 무겁게 처벌했다.
•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검사가 청구한 부착명령(전자발찌)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피해자를 협박해 성폭력을 저지르고 금품을 빼앗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된 사례이다. 법원은 강도강간죄를 중심으로 여러 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치료와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해 재범 방지와 사회 보호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