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5고합401울산지방법원 1심2016-06-10 선고검수완료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감금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했으며, 금품을 빼앗고 흉기로 위협해 강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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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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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401 강도 사건(2016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81조 제1항 외 20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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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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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5년 6월경 피해자B와 교제를 시작했지만, 몇 달 뒤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 피고인A는 2015년 7월경 피해자B의 금팔찌를 맡아 보관하다가, 돌려달라는 요구에도 반환하지 않고 돈을 빌릴 때 담보로 사용했습니다.
  • 2015년 8월에는 피해자B를 나체 상태로 폭행해 다치게 하고, 동의 없이 나체 사진과 신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도 피해자B를 폭행·위협하고 집 안에 가두며 가혹행위를 해 갈비뼈 등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 2015년 10월에는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B가 100만 원을 송금하게 했고, 이후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18K 목걸이를 가져갔습니다.
  • 2015년 11월 30일 새벽, 피고인A는 흉기를 들고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폭행하고 장시간 가두었습니다. 신고한 데 대한 보복으로 위협과 폭행을 이어갔고, 그날 오후 피해자B를 강간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B에게 금팔찌를 돌려주지 않고 담보로 사용한 일, 폭행·감금과 불법 촬영, 돈을 빼앗고 목걸이를 훔친 일, 흉기를 들고 집에 침입해 감금·상해·강간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각각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여러 범죄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A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판결은 피해자B의 진술과 범행 경위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감금했으며,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B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한 사실과, 폭행·협박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사실도 범죄사실로 인정했습니다.
  • 금팔찌를 돌려주지 않고 담보로 사용한 행위와 피해자B의 집에서 목걸이를 가져간 행위도 각각 횡령과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흉기를 들고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장시간 가두고 폭행했으며,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상해를 입히고 강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여러 범죄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간죄를 기준으로 다른 범죄까지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교제했던 피해자B에게 수개월 동안 폭행·감금·불법 촬영·금품 강취 등을 했고, 마지막에는 흉기를 들고 집에 침입해 감금·상해·강간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범죄를 인정해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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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고합감괈쵘상 강도 야간주거침입윈도 폭뜥행위등처2015401,,, 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감괈 인윕댜죄명(·)( 특섘감괈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인윕댜 죄명 특섘상해특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상해등성폭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횡뜹 주거(),, 침입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 라등이용촬씁) 피고인**** 남무직A (81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굀민윕 괰소 이씁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지픜 국선() 판 결 선 고2016. 6. 10. - 2 -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6. 압섘댜 칼 개 증 윜 픸 가위 개 증 윜 픸 **** 대 증 윜 픸 칼 개 증 윜1 (1 ),1 (2 ),1 (3 ),1 ( 픸 를 몰섘한다5 ).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120. 피고인은경 최구의 돌잔쵘에 함께 가괰 위해 지인의 소개띜일 애인2015. 6. 26.,“1 대행 으띜 피해자 **** 를 만나 그때부터 서띜 사귀다가경부터”( , 41 )2015. 8. 6.○○ 피해자가 다른 남자앀 연락하고 만난다는 이유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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