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골목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제압한 뒤 현금을 빼앗고,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춰 강제로 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고합374 강도 사건(2017년 8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외 22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0월 15일, 피고인A는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약 50미터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목을 삐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2016년 10월 18일, 피고인A는 OO지역의 아파트 입구에서 카드단말기가 든 가방을 주웠지만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져갔습니다. 가방 안 물건의 시가는 약 70만 원이었습니다.
- 2016년 10월 24일 새벽, 피고인A는 OO지역의 음식점 앞 골목에서 피해자B를 뒤따라가 목을 감싸고 입을 막은 뒤 주차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서 현금 10만 원을 빼앗고, 차량 열쇠로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 피고인A는 강도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B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 등이 법정에서 증거로 검토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강도·강제추행, 점유이탈물횡령,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B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와 범행 당시 심신장애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주요 혐의와 재범 위험성을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범행 과정과 장소, 피고인A가 한 행동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했고, 허위로 신고할 특별한 이유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 피해 직후 피해자B와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도 피해 내용과 부합했습니다.
- 사건 주변 영상에는 피고인A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B를 쫓아가 붙잡고,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 피고인A도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자B를 따라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현금 1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일부 진술해 피해자B의 설명을 뒷받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에게 정신건강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거나 조절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했고,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해자B의 진술이 당시 영상과 주변인의 진술 등으로 뒷받침된다고 보아 강도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가방을 돌려주지 않은 일과 음주운전 사고까지 함께 판단해 징역 7년과 여러 재범 방지 조치를 명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시방 아르바이트생을 차로 데려다주던 중 목을 조르고 칼로 협박해 2회 강간하고 상해를 입히며 금품을 빼앗음.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감금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했으며, 금품을 빼앗고 흉기로 위협해 강간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5회(실형 포함)
- 누범기간 중 범행
- 진지한 반성 부족
- 재범 위험성 높음
- 재산적 피해 경미
- 음주운전 시간·거리 짧음
- 혈중알코올농도 비교적 높지 않음
-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 일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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