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9고단698울산지방법원 1심2019-08-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주거침입, 폭행, 특수감금,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행을 저지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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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698 강도 사건(2019년 8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78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강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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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전 연인인 피해자C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고, 폭행과 협박을 반복하고, 이삿짐 업무를 방해하고, 공포를 주는 문자를 445회 보낸 행위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14년 말경부터 피해자C와 교제했습니다. 사귀는 동안 피고인A의 의심과 질투 때문에 다툼이 잦았고, 피해자C는 여러 차례 헤어지자고 했지만 피고인A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8년 3월 21일 피해자C가 피고인A 몰래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관계가 끝났습니다. 2015년 여름 무렵 밤 9시쯤 피고인A는 강원도 OO지역에 있는 피해자C의 집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출입문을 두드리고, 휴대전화 플래시로 집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피해자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피고인A는 다시 찾아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피해자C가 잠든 사이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2018년 1월, 다투던 중 피해자C가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A는 양손으로 피해자C의 목을 졸랐습니다. 일주일 조금 지난 뒤에도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같은 방식으로 목을 졸랐고,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도 이별을 요구받자 목을 세게 졸랐습니다. 2018년 5월 24일 저녁 강원도 OO지역의 횟집 주차장에서 다툰 뒤, 피고인A는 피해자C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피해자C가 다른 사람에게 보일까 걱정해 차를 타고 횟집에서 떨어진 공터로 이동했는데, 거기서 피고인A는 얼굴을 한 차례 때리고 차 키를 빼앗았습니다. 이어 미리 가지고 있던 염산이 든 유리병을 보여 주며 헤어지지 않으면 염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C가 약 2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2018년 12월 13일 오전 11시쯤 속초시 OO지역의 피해자C 집 마당에서, 피고인A는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짐을 싸는 것을 보고 막아섰습니다. 약 30분 동안 "이사 못 간다, 짐 싸지 마라"고 소리쳐 이삿짐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2018년 12월 27일부터 2019년 2월 6일까지 피고인A는 휴대전화로 피해자C에게 겁을 주고 불안하게 만드는 문자메시지를 총 445회 보냈습니다. 2019년 2월 6일에는 중대한 결심을 할 것처럼 암시하는 협박성 문구도 보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주거침입, 폭행, 특수감금, 업무방해,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자 전송) 혐의를 받았습니다. 2019년 8월 9일 울산지방법원은 이 행위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A에게는 국선변호인이 붙었습니다. 제공된 원문에는 피고인 측의 주장이나 법원의 세부 판단이 빠져 있어서, 사건의 핵심 쟁점이 무엇이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해자C가 허락하지 않은 집에 몰래 들어간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봤습니다. 헤어진 사이라도 상대의 집에 함부로 들어갈 권리는 없다는 뜻입니다. 목을 조르거나 얼굴을 때린 행위는 폭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별을 요구받았다는 사정이 폭행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특수감금은 사람을 일정한 곳에서 못 나가게 가두는 감금에,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저지른 경우를 더한 죄입니다. 염산이 든 병으로 겁을 줘 피해자C가 2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점이 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삿짐센터 직원들의 일을 소리와 행동으로 막은 행위는 업무방해로 판단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휴대전화나 인터넷 같은 통신망으로 상대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내용을 보내는 것을 금지합니다. 445회의 반복 문자가 이 금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원문 발췌에는 형량을 정한 이유가 나오지 않아서, 왜 징역 1년 4개월이 선택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헤어짐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집에 침입하고, 폭행과 협박을 하고, 문자로 계속 겁을 주는 것이 각각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감정은 이런 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특히 통신 수단으로 반복해서 상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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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698 특섘감괈, 업무묩해, 주거침입, 폭행, 윕보통신망 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A 남 57.생 검 사묕지연(괰소), 임괰웅(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9.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말경부터 피해자 C앀 교윜하괰 시작하씀고, 교윜 직후부터 피고 인의 지나최 의심으띜 인해 다턼이 잦았다. 피고인은 교윜괰간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 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묛았으나 이를 거부하씀고, 2018. 3. 21.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다른 곳으띜 이사를 하면서 결국 교윜를 꽝내게 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여름 무뜵 21:00경 강원 인윜군 ○면 **띜 17, 1촵에 있는 피해자 C - 2 - 의 집 앞에 이르러 약 1시간 동안 출입문을 덐드리고, 휴대위핔 플래시띜 피해자의 집 내부를 뵄추어 보는 등의 행동을 하씀고, 이에 피해자의 112신고를 묛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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