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병원 응급실과 병실에 침입해 환자의 손가방을 훔치고 잠든 환자를 추행함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7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 고 인**** (51 -1 ),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남소정(기소), 김종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12.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죄에 한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15. ****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3. 20. ****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 아 2012. 1. 7.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23. 01:38경 **** **** ****에 있는 ᄋ ᄋ병원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방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이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응급실 침대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에서 현금 45,000원, ****, **** 2매, **** 1매, **** 일만원권 2매, **** 5천 원권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4,000원 상당의 ****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10. 12. 02:00경 **** **** **** **** ****ᄋ 호 병실 앞에 이르러, 범행을 저지를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 병실 안으 로 들어가 위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의 방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여, 56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CD - 3 -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 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 1호, 제3항 - 4 -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 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역역(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5 - 징역 3년 ~ 7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 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만으로도 6차례에 걸쳐 실형 선 고를 받았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처벌을 받고 출 소 후 약 8개월 반 정도 지나 다시 누범기간 중에 병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 취하는 동종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피고인은 심야에 병실 에 침입하여 피해자 ****을 강제추행하기까지 하여 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절 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행 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호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최환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