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제로 태우고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뒤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함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4고합25 강도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A 검 사김남순(기소), 박영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4.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심야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21. 01:30경 **** 흰색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니면서 그 범행대상을 물 - 2 - 색하던 중, ****에 있는 **** **** 앞길에서, 술에 취해 혼자 걸어 가던 피해자 B(여, 58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잡아끌고 위 장소에 미리 주 차해 놓은 위 아반떼 승용차로 데려가서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어 태운 후 주 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버버리 목 도리 1개,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현금 45,000원 등 합계 1,24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1. 01:19경 **** **** **** 앞 주차장에서부 터 같은 동 ****을 거쳐 **** 단지 내부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자동 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압수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 3 -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 판결문, 수감현황자료 첨부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도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 가.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 4 - - 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협박,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형량 범위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 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다음 목걸이 등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나 수법 등 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강도상해죄를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 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원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정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