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연인 관계로, 피해자가 피고인 B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강간당했다'고 협박하여…

- 1 - **** 판 결 사 건2025고단58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 고 인1.가.나. A (89****-1), 회사원 2.가.나. B (01****-4), 아르바이트 검 사김선형(기소), 정희재(공판) 변 호 인변호사 최○무(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정(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5. 7.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이고, ****는 피고인 A의 친구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근무하는 ****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이 피고 인 B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강간당했다’고 협박하여 낙태 수술 비 용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4. 2. 25. 18:04경 ****, 피고 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피고인 A 은 피해자에게 “같이 떡 칠 때는 좋았죠? 안에 쌌으니까 책임지라고 말하는 거다. 형님 이 책임진다고 그러면 그냥 보낼 거고 책임 안 진다고 그러면 나는 얘를 그냥 집에 보 낼 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안에 했으니까 책임져달라고 부모님한 테도 얘기할게.”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10경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에게 전화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부모님한테 이야기했더니 내일 당장 혼인신고 하라고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남의 여자친구 안에 쌌으면 책임을 져야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B와의 성관계 사실을 피고인 B의 부모에게 알 릴 것처럼 말하고, 같은 날 19:38경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 인 A이 작성할 메시지의 내용을 피고인 B에게 지시하거나 피고인 B가 직접 메시지 내 용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오빠 나 임신할 거 같아”, “나 오빠랑 살 자신이 없어 오빠 나 낙태비 600만 원 보내줘”, “**** 가서 질 검사 받고 오빠 정액 체치해 서 고소하께 강간으로”, “오빠도 몇천만원 줄빠에 600주고 합의하는게 안좋아?”, “그리 고 강간으로 신고 하면 오빠도 좋을꺼 없잔아”, “나 진짜 강간 당한거 같다”라는 등의 - 3 -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낙태 비용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 으면 피해자를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겁을 주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2024. 2. 26. 08: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경찰서 간다, 진심으로 전화해서 각서 쓰던지, 개쪽을 한번 당해봐야 한다.”, “후회하지 말고 전화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죄로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돈을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 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과 ****는 제1항 기재 범행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 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2024. 2. 25. 22:51경 피해자 의 주거지인 ****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 들은 공동현관문 옆에 기재된 번호와 유사한 비밀번호를 번갈아가며 입력하여 공동현 관문을 개방한 후 ****와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위 건물의 복도에 침입한 다음 위 건물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이르러 수회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 르고, ****는 위 건물 **** 계단에서 대기하고 있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 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는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 4 -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증 제1호 녹취록, 증 제2호 카카오톡 대화내역, 증 제3호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 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 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 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5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9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 벌금 3,7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B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이 사 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이 사 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2016년경 공갈미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 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크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 6 - 판사조국인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