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재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형사 판결
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에 콜센터를 두고 가짜 주식거래 앱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범죄단체에 가입·활동2026고합82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6-06-12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2건)무거운 쪽
- 공제조합 명의 보증서 파일을 포토샵으로 위작해 건축업체 플랫폼에 게시하고 계약금을 송금받으려 한 행위2023고단2343 · 사기 · 2026-03-25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1건)가벼운 쪽
- 대출 브로커가 금융기관 지점장들에게 대출·감정 편의를 받는 대가로 금품을 건네고, 지점장들과 공모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2024고단349 · 뇌물수수·공여 · 2025-07-23 · 초범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47건)중간
- 연인 관계인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피고인 B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빌미로 강간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해 낙태비 600만 원을 …2025고단581 · 협박 · 2025-07-23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8건)가벼운 쪽
- 헤어진 연인에게 65회 스토킹하고 교제 중 1억 2,300만 원을 가로채고 식칼로 협박함2024고단3512 · 스토킹 · 2025-07-17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11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8건****에 콜센터를 두고 가짜 주식거래 앱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범죄단체에 가입·활동
공제조합 명의 보증서 파일을 포토샵으로 위작해 건축업체 플랫폼에 게시하고 계약금을 송금받으려 한 행위
연인 관계인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피고인 B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빌미로 강간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해 낙태비 600만 원을 갈취하려 했고,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 집 공동현관문을 열고 침입했다.
대출 브로커가 금융기관 지점장들에게 대출·감정 편의를 받는 대가로 금품을 건네고, 지점장들과 공모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위조·행사함
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헤어진 연인에게 65회 스토킹하고 교제 중 1억 2,300만 원을 가로채고 식칼로 협박함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자들이 청각·정신장애인 근로자들에게 강제 독서, 식사 제한, 성희롱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인터넷을 통해 분양받은 새끼고양이 21마리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잔인하게 때려 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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