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명의 보증서 파일을 포토샵으로 위작해 건축업체 플랫폼에 게시하고 계약금을 송금받으려 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343 사기 사건(2026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2조의2, 형법 제30조, 형법 제234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공범과 함께 공제조합 명의의 보증서 파일을 위조해 건축주로부터 공사 계약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했다.
- 2022년 5월 10일 OO지역 사무실에서 포토샵을 이용해 과거 발급받아 보관하던 선급금보증서 이미지 파일에 보증금액 102,168,000원, 계약금액 1,021,680,000원 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공제조합 인감 이미지를 붙여 위작했다.
- 같은 방법으로 계약보증서 파일도 보증금액 153,252,000원 등으로 위작했으며, 두 서류 모두 공제조합 이사장과 대리인 명의를 도용했다.
- 피고인과 공범은 위작 사실을 모르는 건축업체 플랫폼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 파일들을 전송해 마치 정상 발급된 것처럼 게시했다.
- 이를 열람한 건축주가 계약금 102,168,000원을 송금하려 했으나, 보증서 내용에 오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송금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공제조합 명의의 선급금보증서와 계약보증서 파일을 포토샵으로 위작한 뒤, 이를 건축업체 플랫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건축주를 속여 계약금 102,168,000원을 송금받으려 했다. 피해자가 보증서 내용의 오기를 발견하고 송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으며, 법원은 사기미수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해 공제조합 명의의 전자기록인 보증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보증서 확인번호, 보증금액, 계약명, 계약자 등 구체적 내용을 입력하고 인감 이미지를 붙인 행위는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 위작한 파일을 건축업체 플랫폼에 게시해 피해자가 열람하도록 한 것은 위작 전자기록의 행사이자 피해자를 속이려 한 기망행위로 판단했다.
- 피해자가 오기를 발견해 송금하지 않음으로써 결과 발생에 이르지 못했으나,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 여러 죄가 경합된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했다.
핵심 정리
보증서 같은 권리·의무 관련 전자문서를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위조해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며, 상대방이 속아 넘어가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 사건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서류 위조와 사기 시도가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로,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사회봉사 명령까지 부과됐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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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담보를 내세워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8억 8,600만 원을 받아냄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은행 직원이 재형저축 해약금 대납 후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5억 7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대출이 어려운 상태를 숨기고 투자금 2억 원을 편취한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전달책으로 가담하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범행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허위 대출 약속과 부동산 매수 계획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공인중개사 직원을 사칭해 위조 서류로 허위 등기를 마침.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서 땅 매매대금 2억 4,4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신탁 대출금 3억 원을 거짓말로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투자금 일부를 돌려준 뒤 나머지를 갚겠다고 약속해 피해자가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재건축 조합장을 사칭하며 철거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냄
여러 보조금 사업에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허위 지출 증빙과 실적 자료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음.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기획부동산 업체 운영하며 기망하여 토지 매매대금 편취 및 임금 체불 등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양형 인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죄책이 가볍지 않음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음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사기 범행 미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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