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업체 운영하며 기망하여 토지 매매대금 편취 및 임금 체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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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920 사기 사건(2019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기준법 제36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며 허위 개발 호재로 토지 매매대금을 가로채고 근로자들의 임금과 수당을 체불함
무슨 일이 있었나
업체 운영자는 개발 가능성이 낮은 산지 등을 헐값에 매입한 뒤, 텔레마케터 등을 동원하여 마치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등의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 조직적인 분양 사기 행각을 벌였다.
허위로 작성한 팜플렛과 과장된 정보를 내세워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445,570,000원의 매매대금을 받아 챙겼다.
또한 부동산 매매 및 농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에도 법정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전 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
다수의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운영자는 기획부동산을 통해 허위 과장 광고로 토지 매매대금을 편취하고, 다수의 근로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토지 분양 과정에서의 기망 행위 성립 여부와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이었다. 법원은 사기와 임금 체불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업체 운영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산지를 마치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및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의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고가에 분양한 것은 명백한 기망 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해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토지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액수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마저 미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이다.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허위 개발 정보로 서민들을 현혹하여 거액의 재산을 가로채는 기획부동산 사기의 위험성과, 고용주의 임금 체불 및 부당해고가 얼마나 엄중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준다.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익을 취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물은 사례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개발이 제한된 임야를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설명해 팔고, 등기를 위해 매도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공사 대금 1억 4,300만원 편취 및 4,500만원 횡령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 대표로서 드라마 제작·프랜차이즈 가맹·부동산 투자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11명에게서 약 8억 원을 받아 가로채고, 근로자 5명의 임금 약 4,8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입점하지 않은 생참치 매장을 운영 중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위탁운영 투자금을 받아내고 직원 임금을 체불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근로자 80여 명의 임금과 하수급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함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및 용역비 등 총 1억 7,800만 원 편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3억 2,600만원을 편취함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이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하도급 주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명단으로 허위 급여를 청구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해 매매대금을 받았다.
도로 개설과 아파트 개발이 예정된 것처럼 설명해 피해자에게 토지 두 곳의 지분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운용 프로그램으로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억 원 넘는 투자금을 받음.
대출이 어려운 상태를 숨기고 투자금 2억 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건물에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금 2억 원을 받아 챙김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신탁 대출금 3억 원을 거짓말로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토지 개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연로한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허위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1억 3천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고,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한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침대판매업자가 자금 부족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며 어음과 수표를 발행해 자금을 융통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실내인테리어업을 하며 사기 및 횡령 범행.
남편이 사망했고 결혼할 것처럼 속여 대출금·부동산 구입비 등을 받고,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돈을 허락 없이 인출함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해 돈과 수표를 받아 가로채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텔레뱅킹으로 공제금을 빼돌림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법조타운과 동남권 유통단지 사기로 총 1억3천3백만원 편취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피고인이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공사를 하도록 해 돈을 편취하고, 동업자금 4,500만 원을 횡령함.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대출받고 갚지 않으며, 자신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물품 판매·투자·차용을 가장한 6억 원대 사기와 3억 9천만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사기와 명의신탁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신분을 위장해 부정하게 방북 승인을 받아 김일성 동상 참배를 주선함.
피고인들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지 않고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해 유류대금을 편취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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