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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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262 사기 사건(2021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피고인 B 징역 4개월 등(피고인 총 8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41건의 결과는 실형 30건, 무죄 6건, 집행유예 4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부동산 회사 3곳을 세우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대표·지사장·영업 책임자 등으로 일하며 토지 판매에 관여했습니다.
- 회사 관계자들은 제주도 여러 지역의 땅을 두고 도로 확장, 리조트·타운하우스 개발, 주거지역으로의 변경, 높은 되팔기 수익이 곧 가능할 것처럼 고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 하지만 일부 토지는 보호구역이나 초지에 해당해 개발이 어렵거나 불가능했고, 설명에 나온 개발 계획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판매가격은 매입가격보다 몇 배나 높았습니다.
- 피고인들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피해자들에게 땅을 팔아 돈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나온 사례들에서는 피해자 2~4명에게서 각각 약 3,300만 원부터 1억 5,600만 원가량을 받는 등 여러 건의 판매가 이뤄졌습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10명의 역할과 각자의 가담 정도, 기존에 확정된 다른 사기 판결 등을 함께 살펴 사기 혐의를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0명은 개발이 어렵거나 약속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제주 땅을 개발 호재와 되팔기 약속이 있는 것처럼 설명해 판매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수익 전망에 관한 설명이 사실과 달랐는지, 각 피고인이 판매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D와 피고인 J는 형을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E·F·G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H·I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는 보호구역·초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개발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해, 피고인들이 설명한 방식대로 개발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 리조트·타운하우스 개발이나 도로 확장 등 일부 설명은 실제 계획이나 진행 상황으로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 회사가 제시한 판매가격은 매입가격보다 크게 높았고, 피고인들이 약속한 기간 안에 되팔아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 피고인들은 회사 운영, 토지 정보 전달, 현장 안내, 고객 설명과 영업 직원 관리 등 역할을 나누어 판매에 관여했습니다.
- 법원은 이런 허위 설명으로 고객들이 토지를 사도록 해 돈을 받은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각 피고인에게 정한 결과는 개별 역할과 이미 확정된 관련 판결 등을 반영해 달랐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핵심은 개발이 불확실하거나 어려운 제주 땅을 개발 호재와 높은 수익이 확실한 것처럼 꾸며 고객에게 판매했는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설명과 토지의 실제 상태가 달랐고, 각자가 조직적인 판매 과정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및 용역비 등 총 1억 7,8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아케이드 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원금 반환과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2억 원을 받음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자금난을 겪던 피고인이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한 뒤, 거짓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받음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직원 할인으로 차량을 구해주거나 정규직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과 차량을 받음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도박게임 사이트를 제작·운영하고, 재테크를 내세워 이용자들의 돈을 입금하게 함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배포하겠다고 속여 광고료를 받아냈다.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실효된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이 유효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챙김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피고인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해 매매대금을 받았다.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대출이 어려운 상태를 숨기고 투자금 2억 원을 편취한 사건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토지 개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도로 개설과 아파트 개발이 예정된 것처럼 설명해 피해자에게 토지 두 곳의 지분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음
신탁 대출금 3억 원을 거짓말로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건물 임차인들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고,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오피스텔 원금·고수익 보장 사기와 무인가 투자금 모집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기획부동산 업체 운영하며 기망하여 토지 매매대금 편취 및 임금 체불 등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여러 보조금 사업에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허위 지출 증빙과 실적 자료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서 땅 매매대금 2억 4,4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양형 인자
- 조직적·계획적 범행
- 다수 피해자 양산
-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
- 부동산 투기 조장 및 거래질서 왜곡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정 부분 책임 인정 및 반성
- 동종 전력 없음(일부 피고인)
- 판결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 판결 시 형평 고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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