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이 유효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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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107 사기 사건(2025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2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7건의 결과는 실형 28건, 집행유예 4건, 무죄 4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7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 4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과거 어촌계가 받은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따른 지분 권리인 일명 '딱지권'은 이미 다른 회사에 넘어가 있었고, 정해진 기간 내 공사를 끝내지 못해 효력을 잃을 상황이었다.
- 피고인 A, B, C, D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면서도 딱지권 매매를 중개해 수수료를 나누어 가지기로 사전에 모의했다.
- 이들은 총괄, 매수자 모집, 매도자 모집, 계좌 제공 등 역할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
- 피고인들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피해자들에게 "6개월이면 매립되어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거짓말하며 투자를 유도했다.
- 그 결과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5억 2,805만 원을 받아 챙겼고, 피고인 E는 이 과정에서 매도인을 소개하고 대금을 전달하며 범행을 도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 D는 이미 권리가 넘어가고 실효 위기에 처한 딱지권을 마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팔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E는 이 범행을 도운 혐의(사기방조)로 함께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아,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 B·C·D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행을 도운 피고인 E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이미 다른 회사들에 순차로 양도되었고 공정률이 극히 낮아 면허가 실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투자를 권유했으므로 고의로 속였다는 점이 명백하다.
-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을 가로채 죄질이 무겁다.
- 피고인 E 역시 면허가 양도된 사실을 알면서도 매도인을 소개하고 돈을 전달하는 등 범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 피해 규모가 5억 원을 넘는 상당한 액수임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핵심 정리
이미 효력을 잃었거나 실효될 위험이 큰 투자권을 마치 큰 수익이 날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이다.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이들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범행에 가담해 도움을 준 사람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및 용역비 등 총 1억 7,8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차량 구매 대금과 원자력발전소 숙소 건설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9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배포하겠다고 속여 광고료를 받아냈다.
피고인 E을 중심으로 법인설립자본금 편취를 위한 조직적 사기 범행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카지노 간부들이 딜러들에게 약카드와 원카드원셔플로 승패를 조작하게 해 VIP 고객들로부터 도금을 가로챔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토지 개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재건축 조합장을 사칭하며 철거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냄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 콜센터를 설립해 대출문자를 발송하고 피해자를 속여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편취함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도박게임 사이트를 제작·운영하고, 재테크를 내세워 이용자들의 돈을 입금하게 함
신탁 대출금 3억 원을 거짓말로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학원 원장과 면접 강사가 의대 특별전형 합격을 미끼로 학부모들을 속여 면접비·입학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대출이 어려운 상태를 숨기고 투자금 2억 원을 편취한 사건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
자녀 취업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 편취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와 본부장이 가명과 대포폰으로 소량 거래 후 대금을 미지급하고 대량 주문으로 물품을 편취함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도로 개설과 아파트 개발이 예정된 것처럼 설명해 피해자에게 토지 두 곳의 지분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음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직원 할인으로 차량을 구해주거나 정규직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과 차량을 받음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건물 임차인들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고,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한의사 피고인 B와 C를 고용해 이들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보장성 높은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통원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며 외출·외박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화물차 매매 과정에서 번호판 구입 대금 부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은 스크린골프장에서 리모콘으로 상대방 샷을 조작해 게임 결과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피고인들이 해군 군수장비 정비계약에서 신품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거짓 중고거래 글과 성매매 알선 약속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게 하고,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전달하며 카드를 보관함
오피스텔 원금·고수익 보장 사기와 무인가 투자금 모집
의료원 사무국장과 물리치료사가 원장과 공모하여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함.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90회에 걸쳐 3억2천8백만원을 편취함
공공기관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 행위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무 공증서를 만들어 경매를 신청하고 피해자들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토지를 취득하게 함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고철 공급 능력이 없는데도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채고, 허위 견적서로 리스 대금을 부풀려 편취했으며, 근로자 임금을 체불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경매장 용도변경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공사업자들과 공모해 실제보다 부풀린 공사대금으로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하고,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으려 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허위 대출 약속과 부동산 매수 계획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공인중개사 직원을 사칭해 위조 서류로 허위 등기를 마침.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부당하게 받음.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방송국장 행세와 위조 판결문·예탁금증명서 등을 이용해 돈을 받아내고, 리스 차량을 반환하지 않음
양형 인자
-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단기간에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
- 기망의 정도가 중함
- 범행횟수 총 21회
- 편취금액 총 5억 원 초과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함
-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음
-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반복적 범행
- 금전적 이익 취득
- 범행 부인 및 반성하지 않음
- 피고인 A, D 동종 범죄 전력
- 피고인 C 이종 범죄 징역형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 편취금원 대부분이 매도인에게 귀속되어 실제 취득 이익이 크지 않음
- 피고인 E는 2건 방조에 그쳤고 취득 이익 없음
- 피고인 B, C, E 동종 범죄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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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단기간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거액을 편취했고, 범행이 계획적·반복적이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립 공사 공정률이 극히 낮고 면허가 이미 실효된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 사기 5억 챙긴 일당 실형2025-07-13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딱지권의 투자 가치가 없고 매수인이 온전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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