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3노807수원고등법원 2심2023-12-05 선고검수완료

화물차 매매 과정에서 번호판 구입 대금 부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피고 1: 징역 1년 6개월피고 2: 1년 6개월 집유 3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3노807 사기 사건(2023년 12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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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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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들은 화물차 운송 사업을 하는 공소외 1 회사를 피해자 회사에 팔기로 협의했다.
2020년 1월, 피고인들은 화물차 157대를 기준으로 1대당 2,200만 원씩 총 34억 5,400만 원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157대 중 45대는 번호판 구입비용을 지입차주들이 부담했는데, 피고인들은 이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번호판 대금 부담 사실을 숨기고, 마치 번호판 비용이 없었던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여 7억 3,600만 원을 편취했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실을 몰랐으며, 피고인들은 신한은행 채무 4억 원도 피해자 회사에 부담시키는 등 추가로 피해를 입혔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정에서 일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화물차 매매 계약 시 번호판 구입비용 부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를 속여 7억 3,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액과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규모였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해 각각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이 번호판 구입비용 부담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고, 마치 부담이 없었던 것처럼 계약을 체결해 피해자를 속였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가격을 달리 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번호판 구입비용이 실제로 지입차주별로 차이가 있고, 반환 여부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 자체가 편취액으로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정에서 자백하고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4억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이 완전하지 않다.
피고인 1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점이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화물차 매매 과정에서 번호판 구입비용 부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를 속여 7억 3,600만 원을 편취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으며,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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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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