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고등법원
이상호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1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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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17%
평균 4년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1(20%)원고패2(40%)결과 미상1(20%)
2023누16680·수원고등법원·2024-09-04·기타 형사
분양권 청약에 당첨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취득함.
원고패
각하
2023누13384·수원고등법원·2024-07-17·약사·식품·의료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의약품 광고시안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함
결과 미상
2023노807·수원고등법원·2023-12-05·사기
화물차 매매 과정에서 번호판 구입 대금 부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22노834·수원고등법원·2022-12-06·강제추행
모텔 객실에 허락 없이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만짐
실형
4년 (실형)
2019나14550·수원고등법원·2020-10-08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입자 유치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며 수수료를 받았으나, 피고가 수수료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일부 수수료를 환수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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