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3노1165수원고등법원 2심2024-01-16 선고검수완료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간호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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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2-2형사부 2023노1165 살인·상해치사 사건(2024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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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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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조현병 등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으로, 2009년 5월 1일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으며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 피고인A는 이런 판단력 저하 상태에서 총 길이 18㎝, 칼날 길이 8㎝인 과도를 들고 간호사인 피해자B의 뒤통수와 뒷목 부위를 4회에 걸쳐 힘껏 내려찍어 살해하려 했으나 끝내지 못했다.
  • 당시 피고인A는 과도가 휘어질 정도로 세게 내려찍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B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두려움을 호소했으며 아이를 유산하는 피해까지 입었다.
  • 며칠 뒤 피고인A는 호송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C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 피고인A는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누범기간 중이었으며 출소한 지 보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A는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스스로를 제대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과도로 간호사인 피해자B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며칠 뒤에는 호송 경찰관인 피해자C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징역 10년과 함께 치료감호,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양쪽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조현병 등으로 현실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판단력이 손상되어 사물을 분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었다고 봤다.
  • 피고인A가 스스로 정신병이 없다고 하면서 약을 먹으면 오히려 상태가 나빠진다고 주장하는 등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재범위험성 평가에서도 피고인A는 높은 수준의 재범 위험성을 보였고,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범죄 이력과 치료 순응도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이 높다고 평가됐다.
  • 피고인A는 수사기관에서 사탄이 역사했다거나 10대 D이 자기 몸속에 들어와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등 종교적·피해망상에 찬 진술을 했고, 정신감정서에도 사고가 망상적 수준으로 굳어져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 피고인A가 과도로 피해자B의 뒤통수와 뒷목을 4회 내려찍고 과도가 휘어질 정도로 세게 때린 점 등을 보면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 원심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관련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크게 흐려진 상태에서 흉기로 사람을 살해하려 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경우, 법원이 형벌만이 아니라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 같은 보안처분을 함께 내려 재범을 막고 치료를 받도록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원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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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2-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노1165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2023감노14(병합) 치료감호 2023전노89(병합) 부착명령 2023보노54(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항 소 인쌍방 검 사김동영(기소, 치료감호청구,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기소), 정용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3고합311, 2023고합605, 2023감고4, 2023전고18, 2023보고10(각 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24. 1. 16. 주 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 - 2 - 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 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징역 10년의 유죄판결을, 치료감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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