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다툰 뒤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고합100018 살인·상해치사 사건(2026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6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사이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고 생각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 2026년 6월 12일 낮,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와 부딪칠 뻔한 일을 계기로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주지로 찾아가자 피해자는 손도끼를 들고 욕설을 했고, 피고인은 화가 나 다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 피고인은 자기 거주지에서 과도를 챙긴 뒤 피해자의 거주지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컨테이너 안으로 피하자, 피고인은 따라 들어가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렀습니다.
- 피해자는 그날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뒤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손도끼를 들고 욕설한 점이 있었지만, 그런 행동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가 판단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가 손도끼를 들고 욕설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더라도,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결과는 매우 중대하고 되돌릴 수 없으며, 피해자의 유족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유족에게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범행을 미리 치밀하게 준비한 것은 아니며 다툼 중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에게는 과거 폭행·상해·특수협박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조사관도 감정 조절이 어렵고 범행이 점점 심각해졌다는 점 등을 들어 재범 방지를 위한 장치 부착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방식, 결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재범 위험성,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해 징역 16년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해자가 위협적인 행동을 했더라도, 피고인이 과도로 찔러 숨지게 한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성이 있었던 점은 고려했지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재범 위험성 등을 함께 반영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과도로 찔러 살해함.
PC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찔러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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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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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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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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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농담을 하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술자리 다툼 중 폭행당하자 격분해 주방용 식칼로 피해자의 심장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함
****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회칼을 가방에 넣고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행위
차로 끼어들기 말다툼 중 경찰에 신고한 다른 택시기사의 머리를 장도리로 약 13회 내리침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피고인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주점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회칼로 여섯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회칼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양형 인자
- 동종 폭력범죄 전력 다수(폭행, 상해, 특수협박 등)
- 피해자 유족과 합의 또는 용서받지 못함
- 재범위험성 높음(KORAS-G 총점 16점)
- 범행 전부 인정
-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사전 치밀한 계획 아닌 우발적 범행
- 피해자의 도발적 언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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