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다툰 뒤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 1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6고합100018 살인 2026전고10000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김예진(기소, 부착명령청구), 윤서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6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총 길이 24cm, 날 길이 13cm)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 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2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4세)과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자신 에게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6. 6. 12. 12:13경 경남 **** **** ****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와 부딪칠 뻔한 일로 시비 되어 화가 나 경남 ****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 하는 컨테이너로 찾아가자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손도끼를 들고나와 피고인에게 “니 알아서 해봐라, 나도 가만히 안 있을꺼다.”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격분한 피 고인은 “나도 니 가만히 안둘끼다. 다시 올끼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살 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25경 경남 ****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 도(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4cm)를 챙긴 후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 자에게 “죽이라고 해서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 고인을 넘어뜨리고 컨테이너 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피고인 방향으로 돌린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흉부를 찔러 같은 날 13:27경 경남 **** J에 있는 ****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 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 3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 8, 11)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1.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사망진단서 첨부), 사망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 5) 1.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사용 과도 사진 첨부), 흉기사진(증거목록 순번 9. 10) 1.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광역과학수사7팀 체크리스트 등 첨부), 과학수사작 성 체크리스트, 현장사진, 검시사진, 변사자검시조사소견서, 변사현장점검목록표(형 사용)(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21) 1.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인근 CCTV 녹화 영상 및 캡쳐 사진 등 첨부), 캡쳐 사진 17 도(증거목록 순번 26, 27), 수사보고서(항공사진 첨부), 항공사진(증거목록 순번 30, 31), 수사보고서(과학수사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 록 순번 34, 35) 1.수사보고서(변사자 부검 관련 부검의 1차 소견)(증거목록 순번 36), 부검회신 공문, 부검감정서(B), B 부검사진(증거목록 순번 53, 54, 55)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10. 1.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행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 해죄, 특수협박죄 등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교적 최근인 2025. - 4 - 10. 23.에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② 피고인에 대한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 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총점 16점)으로 평가되었다. ③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하면서, ‘감정 조절에 미숙하고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범죄경력 중에는 위 험한 물건인 과도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단순 폭행, 상해, 특수협박에 서 본건에 이르기까지 범행 양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점’ 등을 부정적인 이유로 제 시하며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 출하였다. ④ 피고인에게 별거 중인 가족이 있으나 재범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사 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 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 5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6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절대 적인 가치이다. 살인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대체 불가능한 존 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의 회복이 불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와 다투 던 과정에서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흉부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비록 피해자가 손도끼를 들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언행을 한 사정은 있지만 그렇 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그 생명을 빼앗은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살해당하면서 극도의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이고, 피 해자의 유족도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 인에게는 그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 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은 아니고, 평소 사이 - 6 - 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와 시비가 되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김영석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혜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성태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