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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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고합282·부산지방법원·2022-10-28·1심
엘리베이터 홀에서 모르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중상해를 입히고 도피를 도운 사건
집유 12년
2026고합100018·창원지방법원·2026-08-10·1심
피해자와 다툰 뒤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징역 16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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