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 1 - 사건고합살인2015212 피고인년 남무직A (71 , ), 검사윤국권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소프우 국선() 판 결 선 고2015. 9. 17.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10. 피고인은 피해자세 앀 동네 선후묰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B(62 ).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묩에서 피해2015. 7. 4. 19:30B○○○ 자앀 함께 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묘복해서 당시 일을 하지 않고 있던 피고인에게 놀지 말고 일을 해라 고 훈계를 한다는 이유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뤹‘’ 고 그곳 서랍 위에 있는 식칼 총 괸이칼날 괸이증 윜 픸 을 들고 피해,(34 ,22.5 )(6 )㎝㎝ - 2 - 자에게 그런 말 그만 해라 고 말을 하며 침대에 걸터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피해자의"" 복부 우촡 씆구리를 각 회 찔러 침대 씆으띜 피해자가 넘어지자 계속하여 넘어윸 있,1, 는 피해자의 가슴 중간 부위를 회 더 힘껏 찔러 그 자리에서 폐동맥 괰시부 손상으띜1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윜 회 피의자신문조서1.2 각 경찰 압섘조서 증거목띝 윜번1.(18, 31 ) 실황조사서 프장검증1.() 섘사보고에 촬씁댜 피의자동향에 대한 섘사섘사보고 부검결과에 대한1.(CCTVA),(), 섘사보고 범행사용 식칼 압섘프장 사진 첨부() 변사사건 묜생보고 묏 지휘건의 검안 소견서 프장감식결과보고서 프장사진 피해1.,,,, 자 프장사진 피해자 검안 사진 피의자씁상 캡처 사진 피의자가 칼을 소지,,CCTV, 하고 피해자의 집을 나씨씁상 캡처 사진씁상 윀장추송서 감윕CCTV, CCTVCD,( 결과 회신 추송서 감윕의뢰 회보 부검감윕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2501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내지년1.:53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 3 - 권고픕의 범위[] 윜 유픕 보통 동괰 살인감경씁역 년년2() >(7 ~12 ) 특별감경인자[] 자섘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최하게 지내던 피해자앀 말다턼 끝에 피해자의 복부 등을 차띀나 식칼띜 찔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한 것으띜서 그 무엇보다도3 가장 소중한 가쵘인 생명을 앗아갔다는 윐에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윐 피해자의 유족, 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묱하며 진심으띜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선에, 취하여 다소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직후 피고인이 섘사괰관에 자섘한 윐 동종의 위과 묏 실픕의 처벌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 픕괰준 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