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배우자의 등을 찔러 살해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38 살인 2021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1983년생, 남, **** 검 사윤효선(기소), 김석순(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승현 판 결 선 고2021.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과 약 4년 전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다. - 2 - 피고인은 2021. 2. 13. 22:00경 **** **** ****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예정보다 늦 게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바람을 피웠던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거듭된 불륜을 용서했음에도 배신을 당했고 다른 불륜남과도 다시 연락을 주 고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로 소주와 양주를 섞어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 었고 2021. 2. 14. 03:50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예전 외도사실을 털어 놓으면서 이혼 을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주방으로 뛰어가 싱크대 서랍장을 열고 흉기인 과도(전 체길이 24cm, 칼날길이 12.5cm)를 꺼낸 후 거실로 가 마주보고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과도를 쥔 오른손으로 1회 깊숙이 찔러(상처의 깊이 13cm 이상) 피해자로 하 여금 같은 날 04:43경 **** **** **** 응급실에서 등 부위 찔린 상처 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3 - 1.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 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 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 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왔고, 이 사건 범 행 당일 또 다시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혼을 하자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오히려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거실에서 약 3.5m 가 량 떨어진 주방으로 달려가 싱크대 서랍장에서 칼을 꺼내어 왔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증거기록 101면)은 칼날길이가 12.5cm에 이르고, 칼날의 끝이 날카롭고 뾰족하여 사용 방법 및 공격 부위에 따라 사람을 죽이 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 4 - ③ 피고인은 칼을 들어 위에서 아래로 피해자의 등 가운데 부분을 1회 찔렀는 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공격할 경우 사람의 복부에 있는 인체의 주요 장기 및 혈관이 손상되거나 과다한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 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④ 피해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등 부 위에 길이 5cm, 깊이 13cm 이상의 찔린 상처가 발견되었고, 이러한 상처에 의해 갈비 뼈와 허파, 대동맥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의 폭이 2cm, 칼날길이가 12.5cm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칼의 칼날 부분과 손잡이 부분이 분 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힘껏 찌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6월∼1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하여야 할 절대적인 가 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 5 -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혼을 하자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오히려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과 도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 었다.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 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생명 을 구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 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 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 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 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 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 6 -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벌금전과 1회 이외에 다 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 된 것으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 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언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주황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