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3노178대전고등법원 2심2013-06-12 선고검수완료

쇠망치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묻고 통화 흔적을 남김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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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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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3노178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6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161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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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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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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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아버지인 피해자B의 엄격하고 강압적인 훈육과 과거 다른 여성을 만난 점 등에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사건 전 1년 넘게는 일자리와 경제적 도움을 받으며 비교적 원만하게 지냈습니다.
  • 피고인A는 쇠망치로 피해자B의 머리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하였고, 이로 인해 두개골과 가슴·갈비뼈 등에 심각한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 범행 뒤 피고인A는 구덩이를 파서 시신을 감추었고, 피해자B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통화 흔적을 남겨 연락이 이어지는 것처럼 꾸며 범행을 숨기려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도 선처를 부탁했지만, 2012년 8월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가 붙은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아버지인 피해자B를 쇠망치로 내리쳐 숨지게 하고 시신을 감춘 뒤 통화 기록을 남겨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된 뒤 피고인A와 검사 양쪽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없애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거의 힘든 성장 과정이나 불만이 있었더라도, 사건 직전 1년 이상 큰 갈등 없이 지내며 도움을 받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아버지를 숨지게 한 중대한 범죄를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 쇠망치로 머리와 가슴을 여러 차례 내리쳐 뼈가 부러질 정도로 때린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후 시신을 숨기고 거짓 통화 흔적까지 만들어 사건을 덮으려 한 사정도 무겁게 보아야 합니다.
  • 자백과 반성, 유족들의 선처 요청, 이번 판결로 기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 함께 형을 살게 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지만, 전체 양형 기준과 사안의 무게를 따져볼 때 1심의 징역 9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가정 내 갈등이나 과거의 상처가 있더라도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범행 수법의 잔혹성과 사후 은폐 시도까지 더해지면 훨씬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범죄의 무게와 피해의 심각성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아 형량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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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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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존속인 피해자
  • 잔혹한 범행수법
  • 사체유기
↓ 감경 사유3건
  • 처벌불원
  • 피해자 유발(보통)
  • 진지한 반성
- 1 -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노178 존속살해, 사체은닉 피 고 인**** (), 무직 주거 대전 등록기준지 **** 항 소 인쌍방 검 사이환우(기소), 김태광(공판) 변 호 인변호사 **** 원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2013. 3. 19. 선고 2013고합25 판결 판 결 선 고2013. 6.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유 1.항소이유의요지 - 2 -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9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판단 피해자가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엄격하고 강압적인 훈육태도를 취하면서 청 소년기까지 지속적인 폭언.폭행을 가하여 왔고, 피해자가 배우자(피고인의 어머니) 사 망 이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온 것에 관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는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해자가 평 소 피고인을 엄격하게만 대함으로써 이로 인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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