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이현우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5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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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도1건-72%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벌금1(20%)원고패3(60%)
2022나16015·대전고등법원·2023-06-14
원고 1이 피고 측에서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다가 해임된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13노288·대전고등법원·2013-11-06·강도
2012년 7월 16일 대전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기고 현금 2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함
실형
1년 (실형)
2013노1, 209(병합)·대전고등법원·2013-07-24·선거·정치자금
피고인A가 다른 사람이 작성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트위터에 리트윗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함.
벌금
벌금 1,500만원
2012라57·대전고등법원·2012-09-26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근거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
원고패
기각
2010나7216·대전고등법원·2011-04-21
근로자들이 태업(고품질 운동)을 하여 생산성이 급감하자, 회사가 태업 시간 비율로 임금을 공제하고 유급휴일과 상여금도 삭감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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