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근거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

• 채권자는 1999년 8월 3일자 대여금 채권 425,103,08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2003년 1월 27일 이를 인용했습니다.
• 채무자는 가압류 이의 신청을 했고, 법원은 2006년 5월 30일 부동산 중 일부(유치원 원지·원사)는 압류금지 재산이라며 가압류를 취소하고, 나머지 지층 부분(교회로 사용)은 가압류를 유지했습니다.
• 이후 채무자는 지층 부분이 유치원으로 용도 변경되었다며 여러 차례 이의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채권자는 2011년 9월 23일 채권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했고, 승계참가인이 소송에 참가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부가했고,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항고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가압류 대상 부동산 중 일부가 사립학교법상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고, 건물 일부에 대한 가압류가 일물일권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항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사립학교법에 따라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교사는 강제집행이 금지되므로, 이에 대한 가압류도 무효입니다.
• 이 사건에서 1,2층은 유치원 원사로 사용 중이므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고, 지층은 가압류 당시 교회로 사용되었으나 하나의 건물 일부에 대한 가압류는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아 전체 가압류가 무효입니다.
• 채권자의 주장(지층이 구분소유권 객체 가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려면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필요한데, 이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 채무자의 주장(담보 조건 부당)도 이유 없습니다. 가압류 취소 시 담보 제공은 법원 재량이며, 채무자의 손해를 고려할 때 부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사립학교법상 압류금지 재산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과 건물 일부에 대한 가압류의 허용 여부를 다룹니다. 하나의 건물 중 일부가 압류금지 재산이면 전체 가압류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려면 소유자의 명시적 의사가 필요함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