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 전에 발생한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적지 않고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함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2014년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8월 법원은 채무자에게 약 1,958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은 2015년 10월 확정되었다.
• 채무자는 2024년 3월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면책 신청 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이 판결에 따른 채권을 적지 않았다.
• 채무자는 이 채권이 면책결정 이전에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점이 문제되었다.
• 채무자는 자신이 이 채권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이에 채무자가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며 제1심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발생한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적지 않고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한 사건에서,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을 알고 있었으므로 목록 누락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해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했다.

• 채무자가 채권자 소송 진행 사실을 알고 있었고, 판결 선고 기일에 대한 통지도 받았다.
•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누락되어 있었고, 다른 개인 채권자도 없었다.
• 채무자가 채권자와 관련된 식당을 관리하며 채권을 부담하게 된 점, 채권자를 알게 된 점 등으로 채권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웠다.
• 법원은 채권자 목록 누락이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 기회를 박탈할 수 있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채무자의 선의나 실수로 인한 누락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채무자가 면책결정 전에 이미 존재하는 채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 그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원은 채권자 권리 보호를 위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엄격히 따져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