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이 피고 측에서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다가 해임된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2020년 5월 26일, 피고 측에서 원고 1을 청산인으로 선임함.
• 2022년 1월 12일, 피고 이사회에서 원고 1을 청산인에서 해임하고 다른 인물들을 청산인과 대표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함.
• 원고들은 이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임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함.
•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 2023년 4월 12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원고들이 피고의 청산인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해임 결의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 원고들의 항소 주장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
•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들의 주장 모두를 다시 검토한 결과,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 청산인 해임 및 선임 권한은 적법하게 행사된 것으로 보임.
•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며 추가 설명을 덧붙임.
• 원고들의 해임 결의 무효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원고들이 피고의 청산인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해임 절차와 결의가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청산인 해임 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