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임시대의원회에서 감사에서 해임되고 조합원에서 제명된 사실에 대해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피고 조합의 감사로 선임되었음.
• 2011년 11월 30일, 피고는 임시대의원회에서 원고를 감사에서 해임하는 의결을 함.
• 원고는 이 해임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명한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에 대해 법적 다툼이 있었음.
• 2012년 2월 10일, 피고는 원고 대신 새로운 감사를 선임함.
•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이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는 피고가 2011년 11월 30일에 자신을 감사에서 해임한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해임 의결의 적법성 및 조합원 제명 의결의 위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해임 의결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조합원 제명 의결은 위법하다고 보아 손해배상 일부를 인정했다.

• 농협법과 피고 정관에는 임원 해임 절차와 의결 요건만 규정되어 있고, 해임 사유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상호 신뢰관계가 깨진 경우 해임이 가능하다고 봄.
• 피고는 해임 의결 전에 원고에게 해임 사유와 의견 진술 기회를 서면으로 충분히 알렸고, 원고는 임시대의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함.
• 원고가 주장한 해임 사유의 부당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해임 의결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2012년 2월 10일의 새로운 감사 선임 의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해임 의결을 취소해도 원고의 감사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봄.
• 피고의 조합원 제명 의결은 적법한 사유 없이 이루어져 정관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인정됨.
• 이에 따라 조합원 제명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인정되었으나,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절차상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원고는 피고의 감사 해임 의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임 절차가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조합원 제명 의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