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타 조합 ****를 이용하고 1인 시위를 하여 조합의 ****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제명됨

- 1 - ****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1951 ****결의무효확인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3. 6. 판 결 선 고2013. 3. 20. 주문 1. 피고가 2012. 3. 16. 개최한 임시****에서 원고를 ****에서 제명한 결의는 무효임 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1) 및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1) 원고는 피고 조합이 2012. 3. 16. ********에서 한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나, 2012. 3. 16. 피고 조합이 개최한 회 - 2 -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조합은 ****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 생산한 ****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이 필요로 하는 ****.****.**** 및 **** 등 을 제공함으로써 ****의 ****.****.****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 ****, ****, **** 등을 영위하는 조합이다. 원고는 1995. 3. 10. 피고 조합의 ****으로 가입하였고, 2002. 3. 20.부터 2009. 2. 5.까지 피고 법 인의 이사를 역임하였다. 나. 피고 조합의 이사들은 2011. 5. 27. 2011년 제4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조합 ****을 방해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제명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결의하 고, 2011. 11. 15. 제9회 정기이사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결의하였다. 또한 피고 조합의 ****들은 2011. 11. 29. 제1회 임시****를 개최하여 조합 ****을 방해하고 비방하는 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을 제명하기로 하는 취지의 **** 결의문을 채택하고 가결하였다. 다. 피고 법인은 2012. 2. 29. 원고에게, 2012. 3. 6. 개최될 피고 조합의 2012년도 제1회 임시****(이하 ‘이 사건 ****’라 한다)에 아래 기재와 같은 제명사유가 있어 농 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피고 조합의 정관(이하 ‘정관’이라고만 한 다)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 제명 안건이 상정되었다고 내용증명 의는 ********가 아니라 임시****인바, 원고는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 3 - 제명사유 ○ 전(前) **** 및 ****으로 조합****을 홍보하고 적극적인 이용을 권유해야 함에도 불 구하고 현재 조합 ****을 이용하지 않고 타 조합 ****를 이용하고 있으며, ○ 특히 2012년도 제1회 정기**** 개최시 조합을 비방하는 문구와 사실이 아닌 내용의 홍보판을 만들어 개시하여 **** 및 일반 ****에게 조합의 ****와 ****을 손상시켰고, ○ ****재임기간 동안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하여 자숙하고 반성하는 ****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를 불신하고 친분이 있는 ****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의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합의 ****와 **** ****을 저하시킬 의도로 시위를 하여 ****에 참석한 ****들 의 ****에 영향을 끼쳐 ****를 방해하였다.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 조합에, ****은 피고 조합에서 생산하는 ****만을 사용하여 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원고는 ****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가 없었으므로 원고를 피고 조합에서 제명시켜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 다. 마. 피고 조합은 2012. 3. 16. 의장 C, **** D, E, F, G, H 등 **** 구성원 49명 중 43명이 출석한 가운데 이 사건 ****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위 제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피고 조합에서 제명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한 후, 같은달 19. 원고에게 위 **** 제명 결의 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관계법령 및 정관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내지 5, 제18, 19호증(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 4 -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를 구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제명사유가 될 수 없고, 2012년도 제1회 정기**** ****장 앞에서 시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조합 의 투명한 ****를 촉구하는 ****으로서의 권리행사의 일환이었을 뿐 조합의 ****와 ****을 실추시킨 행위가 아니므로 이 또한 제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실 체적 요건이 결여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인 I을 지원할 목적으로 2012. 2. 15. 제1회 정기**** ****장 앞에 서 모자와 마스크로 ****을 가린 채 피고 조합을 비방하는 피켓을 들고 게시하여 마치 피고 조합이 ****을 표적제명하려 하는 것 같은 인식을 ****들에게 심어주어 피고 조합의 **** ****를 방해하고 피고 조합의 ****와 ****을 실추시켰다. 이는 정관 제12 조 제2호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 제3호 ‘고의 또는 중과실 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을 잃게 한 ****’에 해당하므로 직접적인 제 명사유이다. 따라서 실체적 정당성을 갖춘 이 사건 결의는 유효하다. 3) 판단 가) 타 조합 ****를 이용한 행위 법 제30조는 “그 밖의 지역농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정관 제12조는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각 제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규정만으로는 ****에게 피고 조합으로부터 사 료를 매입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를 매입하지 아니한 것이 위 법 및 정관상의 제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2) 피고 조합의 제명사유에는 거시되어 있지만 피고 조합은 이 소송에서 위 제명사유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 지 않다. - 5 - 나) 일인시위 갑 제2호증, 을 제6 내지 12,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합은 I이 ‘피고 조합의 인공수정****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고, 피고 조합의 ****의 ****를 취득한 후 **** **** 내지 조합과 경쟁관계에 있는 ****을 수행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 농협협동조합법 제30조 및 정관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I의 **** 제명 안건을 상정하고, 2012. 2. 15. 2 012년도 제1회 정기****를 개최하여 I에 대하여 피고 조합에서의 **** 제명을 결의 한 사실, 원고는 I을 피고 조합에서 제명하는 것에 반대하며 위 정기****가 개최되는 ****장 앞에서 「**** B! **** 표적제명 ****」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 고 1인 시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I에게 제명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행위만으로 원고가 ****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피고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을 잃게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들을 이유로 원고를 제명한 이 사건 결의는 그 내용이 법과 정관에 위배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제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원고를 피고 조합에서 제명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를 훼손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6 - 2) 판단 이 사건 결의가 원고가 주장하는 실체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그것 만으로 이 사건 결의 자체가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위법한 행위 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원고에게 제명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피고 조합 이 오로지 원고를 축출할 의도 하에 악의적으로 원고의 제명을 결의한 것이라면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인용하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 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는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도진기 판사홍지현 판사이수주 - 7 - 별지 관계법령 및 정관 ■ 농업협동조합법 제30조(제명) ① 지역농협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 결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지역농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관으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 정관 제2조(목적) 우리 조합은 ****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 생산한 ****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 화를 도모하며, ****이 필요로 하는 ****.****.**** 및 **** 등을 제공함으로써 ****의 ****.****.문화 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제명)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에 대하여는 ****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조합의 ****을 이용하지 아니한 ****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을 잃게 한 **** 제37조(****의결사항) ① 다음 사항은 ****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의 제명 제38조(****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의 의사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