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공동대표사원으로서 협력을 거부하여 회사 업무를 마비시킴

• 원고는 합자회사로, 1990년 1월 24일 소외회사를 대리한 피고로부터 아파트 공사 기성고 등을 4억 4천만 원에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의 무한책임사원 및 공동대표사원으로 취임하고, 잔대금 지급 후 사임하기로 했습니다.
• 피고는 계약금 2억 4천만 원을 받았으나, 이를 체불 노임 등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했습니다.
• 이로 인해 원고가 체불 노임 등 1억 4,219만 2천 원을 대신 갚았고, 피고는 공동대표사원으로서 협력을 거부하여 회사 업무가 마비되었습니다.
• 원고는 1990년 7월 10일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무한책임사원 전원 찬성으로 피고 제명을 결의하고 법원에 제명을 청구했습니다.

원고(합자회사)가 피고(무한책임사원 겸 공동대표사원)의 비협조로 정상 업무가 불가능하다며 제명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상법 제220조 제1항 제4호의 '중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를 무한책임사원에서 제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공동대표사원 제명은 별도로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그 부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는 잔대금 채권 확보를 위해 무한책임사원 및 공동대표사원이 되었으나, 계약금을 임의 소비하고 협력을 거부하여 더 이상 그 지위에 남을 권한이 없습니다.
• 피고의 비협조로 원고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상법 제220조 제1항 제4호의 '기타 중요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합자회사에서 공동대표사원은 무한책임사원만이 될 수 있으므로, 무한책임사원 제명만으로도 충분하고 별도로 공동대표사원 제명을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이 회사 업무를 방해할 경우 법원이 제명을 허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원의 비협조로 회사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제명 사유가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