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최종한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7개월전체 대비 -7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7개월
무죄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7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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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상해1건-48%
평균 10개월
마약 단순투약1건-81%
평균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2(29%)무죄1(14%)기각3(43%)일부승1(14%)
2022노3744·대구지방법원·2023-07-12·문서위조·변조
기간제 근로자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 보조 업무를 하면서 공문서위조 혐의를 받음
기각
기각
2022노3872·대구지방법원·2023-01-18·마약 단순투약
피고인A가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함.
실형
4개월 (실형)
2021노3707·대구지방법원·2023-01-11·폭력·상해
레이저 제모 시술 중 팁 손상 확인 없이 시술 진행하여 화상 발생한 사건
무죄
무죄
2019노11·대구지방법원·2019-05-28·상해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실형
10개월 (실형)
2018노4066·대구지방법원·2019-05-21·배임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해 원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함
기각
기각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기각
기각
90가합13042·대구지방법원·1991-03-08
피고가 공동대표사원으로서 협력을 거부하여 회사 업무를 마비시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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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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