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제모 시술 중 팁 손상 확인 없이 시술 진행하여 화상 발생한 사건

의사인 피고인이 레이저 제모 시술 중 팁 손상을 확인하지 않아 환자에게 화상을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2019년 11월 14일 오후 5시 30분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해자(여성, 24세)의 종아리 레이저 제모 시술이 진행되었습니다.
• 레이저 기기의 팁(사파이어 핸드피스)에 손상이 있으면 레이저 출력에 문제가 생겨 화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시술 중 '너무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했으나, 피고인은 '원래 아픈 것'이라고 말하며 시술을 계속했습니다.
• 시술 결과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에 2도 화상, 색소침착, 혈관염 등이 발생했으며,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이 팁 손상을 확인하지 않고 시술을 진행하고, 피해자의 고통 호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기소했습니다.

• 시술 이전부터 팁에 손상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시술 후 4일이 지나서야 제조사 직원이 손상을 발견했는데, 그 사이 피고인은 다른 환자들에게도 같은 기기를 사용했습니다.
• 팁 손상이 곧바로 레이저 출력 이상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기기는 출력 이상 시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고 작동을 멈추도록 설계되었으나, 시술 중 오류 메시지나 작동 중단이 없었습니다.
• 피고인은 시술 전후로 매뉴얼대로 팁을 청결히 유지하고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이를 반박할 증거가 없습니다.
• 팁의 손상 부위는 가로 12mm, 세로 11mm 중 1.5mm에 불과하고 폭이 매우 얇아 육안으로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 피해자의 고통 호소에 대해 피고인이 '원래 아픈 것'이라고 말한 점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 과실 사건에서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계적 결함의 존재 시점과 원인, 그리고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