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 보조 업무를 하면서 공문서위조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OO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주민등록 보조 업무를 담당했다.
• 피고인은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 대법원은 환송 전 심판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 환송 후 심리에서도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며 공문서위조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공무원이 아니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다.

• 피고인은 법령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 아니고 단순 보조 업무만 수행한 기간제 근로자였다.
•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만 처벌 대상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
•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특별한 규정도 없었다.
• 동료 공무원 증언과 행정복지센터 문서에서도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닌 주민등록 보조자로 명확히 구분되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적용하는 것은 법률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검사의 항소 이유인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주민등록 보조 업무를 하였고, 법원은 그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