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균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구지방법원 전제균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9건(2023~2024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문서위조·변조 1건이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문서위조·변조
형사 판결
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형사 사건
9건경찰공무원이 공용차량을 자가 출퇴근에 사적으로 이용하고 초과근무를 허위 입력해 수당을 부당 수령함
원고가 부상을 입었을 당시 119에 신고한 목격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며 소방서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1995년경 설치한 무허가 건축물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음
부양의무자 소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하여 생계급여 중지 처분을 내림
구의원이 폐회 기간 중 사전 통보 없이 기관들을 방문해 자료를 무단 반출하고 회계서류 열람을 강요하여 징계처분을 받았다.
원고가 장례식장 운영자의 조세탈루를 제보하고 포상금 증액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력경쟁임용시험 면접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고 연령 차별과 면접위원 자격 흠결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동물화장시설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자 취소를 구함
기간제 근로자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 보조 업무를 하면서 공문서위조 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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