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1028대구지방법원 1심2024-07-18 선고검수완료

1995년경 설치한 무허가 건축물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2023구합1028 행정 사건(2024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79조, 건축법 제80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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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0년 1월경 현장조사에서 원고 소유 토지 지상에 시멘트블록조 1층 27㎡ 규모의 무허가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피고는 2020년 1월 28일부터 2022년 11월 7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반복했습니다.
  • 피고는 2023년 2월 1일 다시 원고에게 2023년 3월 2일까지 원상복구하라고 시정명령을 했고, 2023년 3월 6일에는 2023년 4월 5일까지 원상복구하라고 독촉하면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계고했습니다.
  • 원고는 연장된 기한까지도 무허가 건축물을 원상복구하지 않았고, 피고는 2023년 4월 7일 사전통지를 거쳐 2023년 5월 9일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540,400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23년 5월 26일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무효확인을 구하는 재결을 청구했으나, 2023년 8월 28일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이 1995년 11월경 설치되었고 피고 소속 공무원이 그 무렵 위반 건축물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확인했음에도 20년 이상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도과되었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 소유 토지 지상에 1995년 11월경 설치된 시멘트블록조 1층 27㎡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피고가 2023년 5월 9일 부과한 이행강제금 5,540,400원 처분이 소멸시효 도과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시정명령 권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피고가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은 지방재정법 제82조에서 말하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주에게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주고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알려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 간접강제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범위 안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건축법에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가 1995년 11월경 위반 건축물임을 인지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행정청이 위반 사실을 알았음에도 오랫동안 단속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청의 관리·감독 권한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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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3구합1028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A 피 고****청장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2024. 6. 13. 판 결 선 고2024. 7. 18.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9. 원고에게 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5,540,400원의 부과처분은 무 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0. 1.경 현장조사 결과 원고 소유인 ****(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지상에 시멘트블록조 1층 27㎡ 규모의 무허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 물’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 28.부터 2022. 11. 7.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건 축물은 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 건축물이므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라’ 는 내용의 시정명령 및 위 시정명령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 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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