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21039대구지방법원 1심2024-04-04 선고검수완료

경력경쟁임용시험 면접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고 연령 차별과 면접위원 자격 흠결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2023구합21039 행정 사건(2024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6,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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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2년 2월 ****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고, 원고와 B이 이 시험의 농업연구사 직렬 전형에 지원하였다.
  • 2022년 4월 9일 필기시험에서 원고는 85점, B은 78.33점을 받아 두 사람 모두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다.
  • 2022년 5월 18일 면접시험에서 원고는 '보통' 등급을, B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 피고는 2022년 5월 27일 B을 최종합격자로 공고하고 원고를 불합격시키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연령 차별, 면접위원 자격 흠결, 비공개 면접, 추가면접 기준 위법 등을 주장하며 불합격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해 필기시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면접에서 '보통' 등급을 받아 불합격한 반면, 경쟁 상대인 B은 '우수' 등급을 받아 최종합격하였다. 원고는 연령 차별, 면접위원 자격 흠결, 비공개 면접, 추가면접 기준 위법 등을 주장하며 불합격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서 응시자의 능력이나 적격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속하고, 그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한다.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면접위원의 판단이 자유재량에 속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연령 차별이나 면접위원 자격 흠결 등의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에서의 평가는 면접위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그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는 한 법원이 함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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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3구합21039 불합격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2024. 4. 4. 판 결 선 고2024. 4. 4.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2. 2. 11. 2022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이 하 ‘이 사건 임용시험’이라고 한다) 시행계획을 공고하였고, 위 공고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선발예정인원 계급직렬(직류) 선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연구사농업연구Z4명경북도 3명, **** 1명 2. 시험과목 계급직렬(직류)시험과목 연구사농업연구Z 필수(2)재배학, Z학 선택(1)시설Z학, Z작물육종학 중 1과목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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