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김찬돈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6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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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벌금2(33%)원고승1(17%)일부승2(33%)원고패1(17%)
2007구합872·대구지방법원·2008-10-22·약사·식품·의료
업무 중 추락사고로 하반신마비 진단을 받고 철야간병료를 지급받다가, 공단이 사지마비가 아니라며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1790·대구지방법원·2008-07-23
송전철탑 건설 후 취득세 신고 시 진입도로 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가 추가 부과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6구합387·대구지방법원·2008-04-23
원고가 사범대 출신자에게만 가산점을 주는 규정이 위헌이라 주장하며 2006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2차 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노652·대구지방법원·2006-01-12·사기
대형할인마트에서 태국산과 미국산 닭을 조리하여 ‘국내산+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함
벌금
벌금 70만원
2004노1376·대구지방법원·2004-08-18·업무방해
피고인이 미용실 전기선을 절단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화장품 40종을 부패시킴.
벌금
벌금 50만원
90가합13042·대구지방법원·1991-03-08
피고가 공동대표사원으로서 협력을 거부하여 회사 업무를 마비시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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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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