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추락사고로 하반신마비 진단을 받고 철야간병료를 지급받다가, 공단이 사지마비가 아니라며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함.

• 원고는 1994년 6월 업무 중 추락사고로 하반신마비증, 경추골절 및 경수손상 등을 진단받고 요양을 시작했습니다.
• 1997년 5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피고로부터 철야간병료를 지급받았습니다.
• 2007년 1월 피고의 자문의사협의회는 원고의 상태가 상지 기능이 상당히 유지되어 일반간병 대상이라고 심의했습니다.
• 이에 피고는 2007년 2월 원고에게 2004년 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의 철야간병료와 일반간병료 차액 18,782,02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사지마비에 해당한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업무 중 추락사고로 하반신마비 등 진단을 받고 철야간병료를 지급받았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상태가 사지마비가 아닌 일반간병 대상이라며 철야간병료와 일반간병료의 차액 약 1,878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사지마비에 해당한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상병 상태가 사지마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2002년 6월 피고로부터 사지마비 상병승인을 받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철야간병료를 지급받아 왔습니다.
• 피고의 자문의들은 원고의 상지 기능이 일부 유지되어 일반간병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하지 완전마비와 상지의 경미한 마비, 대소변 조절 장애 등으로 인해 철야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피고가 원고의 상태 변화 없이 갑자기 부당이득금을 징수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재보험에서 간병료 지급 기준인 '사지마비'의 해석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실제 간병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행정청이 장기간 인정해 온 급여를 갑자기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