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마트에서 태국산과 미국산 닭을 조리하여 ‘국내산+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함

• 2004년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대구 OO지역의 대형할인마트 내 식품코너에서 피고인이 태국산 닭 봉과 미국산 닭 강정을 조리하여 판매함.
• 조리한 닭 봉과 닭 강정 포장에 ‘국내산+수입산’이라는 원산지 표시를 붙여 판매함.
• 해당 식품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대상인 식육제품에 해당함.
• 법령에 따르면 원료 중 50% 이상인 생닭의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하나,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음.
•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휴게음식점으로 하였으나, 판매 방식과 영업 형태로 볼 때 단순 조리음식 판매가 아닌 유통 목적의 판매로 판단됨.

피고인은 대형할인마트 내 식품코너에서 태국산과 미국산 닭을 조리한 후 ‘국내산+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조리된 닭 제품이 원산지 표시 대상인지와 휴게음식점 영업신고가 원산지 표시 의무 면제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다.

• 조리된 닭 봉과 닭 강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원산지 표시 대상인 식육제품에 해당함.
• 원료 중 50% 이상 차지하는 생닭의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하는데, ‘국내산+수입산’으로 표시한 것은 허위 표시 또는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임.
• 피고인의 영업 형태와 판매 방식은 단순 조리음식 판매가 아닌 유통 목적의 판매로 보임.
•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만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 법령과 농산물 원산지 표시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함.

대형할인마트 내 식품코너에서 조리한 닭 제품은 원산지 표시 대상이며, 원료의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단순히 ‘국내산+수입산’으로 표시한 것은 허위 표시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