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김미경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7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벌금1(25%)무죄1(25%)기각1(25%)일부승1(25%)
2007가단46418·대구지방법원·2007-11-22
원고가 피고1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했으며, 피고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2에게 증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460만원 / 청구 9,293만원)
2005노652·대구지방법원·2006-01-12·사기
대형할인마트에서 태국산과 미국산 닭을 조리하여 ‘국내산+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함
벌금
벌금 70만원
2005노1961·대구지방법원·2005-10-13·무면허·교통
택시운전기사 임금에서 운송수입금 부족분을 단체협약에 따라 월 단위로 공제함
무죄
무죄
2005노901·대구지방법원·2005-06-23·산업안전·노동
대구-포항 고속도로 신설공사 중 제3-2공구 목성교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
기각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