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포항 고속도로 신설공사 중 제3-2공구 목성교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

•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신설공사 중 제3-2공구 목성교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의 현장소장이 안전진단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음.
• 해당 공사를 수급받은 회사는 이 공사를 다시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을 전문 건설업체에 하도급 주었음.
• 검사는 이 회사와 현장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기소함.
• 1심 법원은 두 회사 근로자들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법 해석이 잘못됐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무죄를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대구-포항 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과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회사가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주어 직접 작업하지 않아 법에서 말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지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일부 공사를 도급받아 직접 작업하는 사업주’를 의미함.
• 이 사건 회사는 공사의 전부를 다시 여러 전문업체에 하도급 주고, 직접 작업하지 않았음.
• 검사가 주장한 ‘동일한 장소’의 의미를 넓게 해석할 수 없으며, 법 취지상 도급인이 수급인과 함께 작업하는 경우에만 안전조치 의무가 발생함.
• 증거를 종합해도 회사가 수급인과 함께 작업하거나 근로자를 투입한 사실이 없었음.
• 따라서 이 회사는 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가 아니라고 봄.

대구-포항 고속도로 공사에서 공사를 전부 하도급 준 회사와 현장소장이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이 회사가 직접 작업하지 않아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