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대파를 사용해 김치를 만들면서 포장재에 '한국산 100%'라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함

• 피고인 1과 피고인 2 회사는 2003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중국산 대파 330kg을 구입해 배추김치 등 3종의 김치 50,000kg을 만들었다.
• 이 김치 포장재에는 원산지를 '한국산 100%(무, 배추, 열무, 알타리, 갓, 파)'라고 적어 판매 및 보관했다.
• 원심 법원은 이 표시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이를 문제 삼아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이 표시가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허위 표시라고 판단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 회사는 중국산 대파를 사용한 김치를 만들면서 포장재에 '한국산 100%'라고 원산지를 잘못 표시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표시가 허위인지,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였으며, 항소심은 허위표시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농산물품질관리법은 가공품의 원산지뿐 아니라 사용된 원재료 원산지에 대해서도 허위 표시나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를 금지한다.
•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포장재에 적힌 '한국산 100%(무, 배추, 열무, 알타리, 갓, 파)'는 모든 재료가 한국산으로 오해할 수 있다.
• 실제로 김치에 들어간 대파는 중국산이었으나, 포장재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 원심은 대파가 주재료가 아니고 양념에 들어간 재료라 표시 위반이 아니라고 봤으나, 항소심은 소비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판매한 김○○ 양과 가격, 그리고 포장재 문구와 배열 등을 종합해 허위 표시로 인정했다.
• 다만 중국산 대파가 인체에 해롭지 않고,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중국산 대파를 사용한 김치임에도 포장재에 '한국산 100%'라고 적어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해할 수 있게 한 행위가 허위 표시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런 표시를 금지하며, 위반 시 벌금형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