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최복규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3건평균 67만원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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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벌금3(50%)기각1(17%)원고패2(33%)
2005노1012·전주지방법원·2005-09-16·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2004년 말부터 2005년 초까지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함
기각
기각
2005노317·전주지방법원·2005-06-17·업무방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축공사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통로에 장기간 주차함
벌금
벌금 50만원
2004노2023·전주지방법원·2005-03-18·소년·청소년 보호
일반게임장 운영자가 허용되지 않은 경품인 양주 3병을 게임기 위 진열대에 전시·보관하였다.
벌금
벌금 50만원
2004노1353·전주지방법원·2004-12-17·사기
중국산 대파를 사용해 김치를 만들면서 포장재에 '한국산 100%'라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함
벌금
벌금 100만원
90재나29·전주지방법원·1990-09-13
원고 회사와 피고가 건물 명도 문제로 소송 중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피고가 원고 대표이사의 자격 문제를 들어 재심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90나755·전주지방법원·1990-05-31
호송 중 피의자 버스에서 뛰어내려 사망
원고패
기각 (청구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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