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 사이에 건물명도소송에서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으나,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 흠결을 주장하며 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옥명도청구 소송 제기 후 패소한 사건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퇴직 후 회사가 제공한 주택을 제때 비우지 않고 명도를 거부함

건물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지분권자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함

원고가 자신이 명의신탁자로 되어 있는 건물 일부에 대해 피고들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빚이 갚아진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자금 문제로 중단된 건물을 강제경매로 점유한 피고인수참가인에게 건물 명도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줄 것과 696,000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재단법인이 해임된 전 주지를 상대로 사찰 건물을 비우고 업무 방해를 멈추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재단법인의 권리가 사라지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신명여자중학교 교명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정정 신고를 요구함

원고 아들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대리인인 척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해산된 회사의 청산인 선출 과정에서 대표청산인의 권한 문제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다툼.

원고 회사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이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재심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을 완납했으나 재심피고가 약속한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피고 법인 대표자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법인 소재지를 모른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피고가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증여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법인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진행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대한민국이 재단법인 형설재단의 설립등기 및 이전등기 말소와 법인 동일성 부인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어머니의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피고의 소재를 알면서도 공시송달을 신청해 승소판결을 받아냄

이미 사망한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재판상 화해 후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법적 지위가 쟁점이 되었다.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명의변경등록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공동상속인 지위 상실을 주장함.

채권자대위권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수 후 등기이전을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들에게 발행인 명의변경 및 서비스표 명의변경을 청구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학교법인이 부동산 지분 말소와 승낙 의사표시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종중 재산 보존을 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후, 피고가 증인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 후 증인의 허위진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