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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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사7 민사 사건(1971년 7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재심을 통해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려 하였다.
- 법원은 피고의 재심 청구가 이미 확정된 판결들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확정판결의 효력이 보조참가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의 재심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피고는 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지를 쟁점으로 판단하였다. 법원은 보조참가인이 당사자가 아니어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조참가인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므로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보조참가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피고가 주장한 재심 사유는 이미 확정된 판결들과 충돌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 여러 관련 판결들을 검토한 결과, 당사자와 청구 내용이 달라 저촉되는 확정판결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가처분 판결은 실체적 권리의 존재 여부에 대해 확정력이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의 재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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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원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설탕을 매수하여 피고 점포에 보관하였으나, 참가인이 피고의 체납처분으로 설탕을 압류함.
원고 회사와 피고가 건물 명도 문제로 소송 중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피고가 원고 대표이사의 자격 문제를 들어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변제기까지 지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옥 철거와 대지 인도, 손해배상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담보로 판 토지를 환매 기한 내에 사들이지 못하자, 피고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소유권을 넘김.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5개 부락으로 구성된 마을 주민 공동체의 모두가 소유한 부동산을 일부 부락 대표라고 주장하는 무권리자가 매도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 후 증인의 허위진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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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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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공유자 중 일부로부터 부동산 일부를 임차해 점유하고 건축자재를 쌓아둠.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보조참가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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