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인이 원고에 대해 청구 없이 피고에게만 부동산 등기말소를 요구하며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575 민사 사건(1967년 4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72조, 민사소송법 제3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 참가인이라는 제3자가 이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하며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 참가인은 피고에게만 부동산 등기말소를 요구했으나, 원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았다.
- 법원은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려면 원고, 피고, 참가인 세 사람 모두에게 각각 청구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참가인의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고, 참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참가인이 원고와 피고 사이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했으나, 원고에 대해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아 신청이 부적법한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참가인의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려면 소송의 대상인 권리에 대해 참가인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거나 권리 침해를 주장해야 한다.
- 또한 원고, 피고, 참가인 세 사람 모두에게 각각 청구가 있어야 한다.
- 참가인은 피고에게만 등기말소를 요구하고 원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청구가 없었다.
- 이런 경우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해야만 원고와 피고가 소송에서 탈퇴하거나 보조참가가 인정되는데, 부적법하므로 그런 효력도 없다.
-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핵심 정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려면 소송 당사자 모두에게 청구가 있어야 하는데, 참가인이 원고에 대해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아 신청이 부적법했다. 이에 법원은 참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 부분만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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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건물이 세워지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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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독립당사자 참가가 부적법한 경우 그 독립당사자 참가로 인한 소송탈퇴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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