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575서울고등법원 2심1967-04-25 선고검수완료

참가인이 원고에 대해 청구 없이 피고에게만 부동산 등기말소를 요구하며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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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575 민사 사건(1967년 4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72조, 민사소송법 제3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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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 참가인이라는 제3자가 이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하며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 참가인은 피고에게만 부동산 등기말소를 요구했으나, 원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았다.
  • 법원은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려면 원고, 피고, 참가인 세 사람 모두에게 각각 청구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참가인의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고, 참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참가인이 원고와 피고 사이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했으나, 원고에 대해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아 신청이 부적법한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참가인의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려면 소송의 대상인 권리에 대해 참가인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거나 권리 침해를 주장해야 한다.
  • 또한 원고, 피고, 참가인 세 사람 모두에게 각각 청구가 있어야 한다.
  • 참가인은 피고에게만 등기말소를 요구하고 원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청구가 없었다.
  • 이런 경우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해야만 원고와 피고가 소송에서 탈퇴하거나 보조참가가 인정되는데, 부적법하므로 그런 효력도 없다.
  •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핵심 정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려면 소송 당사자 모두에게 청구가 있어야 하는데, 참가인이 원고에 대해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아 신청이 부적법했다. 이에 법원은 참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 부분만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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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671·서울고등법원·1969-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건물이 세워지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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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선대가 사정명의인인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상속을 통해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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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689·서울고등법원·1977-07-14·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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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명의로 건축된 연립주택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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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12·광주고등법원·1981-01-0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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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독립당사자 참가가 부적법한 경우 그 독립당사자 참가로 인한 소송탈퇴의 효력

【원고 (탈퇴) 당사자참가인 보조참가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항소인】 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3가3354 818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당사자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부분은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총 소송비용 중 당사자 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원고 대리인은 피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경기 노해면 (주소 생략) 임야 9정 9단 2무보에 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58.12.9. 접수 제384호로 1958.1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고, (2) 당사자 참가인 대리인은 동 참가인에게 피고는 (1)과 내용이 같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및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독립 당사자 참가신청의 적부에 관하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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