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건물이 세워지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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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1671 민사 사건(1969년 7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피고 1 명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그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지은 상태였다.
- 피고 2 명의 이름으로는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참가인(독립당사자 참가인)은 자신이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했으나, 법원은 참가인의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가 이미 피고들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은 원고를 대신해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법원은 피고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건물 철거, 토지 인도를 명령하고, 피고 2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참가인이 원고를 대신해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참가인의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고, 참가인의 소송은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이미 피고들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어 참가인이 원고를 대신할 수 없다고 봄.
- 참가인이 원고를 대신해 피고들에 대해 청구할 권한이 없으므로 참가인의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
- 원고 소유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 후 정부에 매수되었으나, 이후 도시계획법에 따라 주거지 및 준공업지구로 지정되어 원고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 인정.
- 피고 1이 토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세우고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2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원인 없이 경료한 것으로 인정.
- 피고 1의 점유는 적법한 권원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유치권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 이에 따라 피고 1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2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는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부당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건물을 지은 점을 문제 삼아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해 피고들에게 등기 말소와 건물 철거, 토지 인도를 명령했으며, 참가인의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원고들이 선대가 사정명의인인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상속을 통해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참가인이 원고에 대해 청구 없이 피고에게만 부동산 등기말소를 요구하며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작성된 점을 문제 삼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설정된 무효인 근저당권과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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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무덤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매수하지 않은 600평 위토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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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수용보상금 중 일부 수령권 확인을 청구함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피고 2로부터 토지를 ****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변제기까지 지급하지 못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원고가 담보로 판 토지를 환매 기한 내에 사들이지 못하자, 피고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소유권을 넘김.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본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원고가 이두표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두표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등기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저당권 설정 후 대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함.
경매로 산 토지 위에 컨테이너와 건물을 세워 무단으로 점유하며 사용한 행위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피고가 아산군 둔포면 농지를 점유하며 백미 31.5가마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얻음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독립당사자 참가소송 요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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