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689서울고등법원 2심1977-07-14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본등기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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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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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689 민사 사건(1977년 7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72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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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1973년 8월 10일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근거로 가등기를 설정함.
  • 원고들은 이 가등기를 바탕으로 본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참가신청인은 자신이 1977년 5월 24일에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함.
  • 참가신청인은 원고들을 상대로 가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별도의 청구를 제기함.
  • 법원은 참가신청인의 청구가 원고들의 본등기 청구와 서로 충돌하지 않아 독립당사자 참가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가등기를 설정하고 본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참가신청인은 자신이 토지 소○○라고 주장하며 참가했으나, 법원은 참가신청인의 청구가 원고들의 본등기 청구와 서로 양립할 수 있어 독립당사자 참가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참가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참가신청인이 주장하는 토지 소유권은 원고들의 가등기 이후에 취득된 것으로, 원고들의 본등기 청구와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별개의 청구가 아님.
  • 원고들의 가등기는 피고와의 매매예약을 근거로 한 것으로, 참가신청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는 별개로 순위상 우선권이 인정됨.
  • 참가신청인이 주장하는 가등기 무효나 원고들의 가등기 말소 요구에 대한 명확한 증거나 주장이 부족함.
  • 민사소송법에 따른 독립당사자 참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참가신청인의 참가가 부적법함.
  • 피고가 소송에 출석하지 않고 반박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 사실이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가등기를 설정하고 본등기를 요구했으며, 참가신청인은 자신이 소○○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청구가 서로 충돌하지 않아 참가신청인의 독립당사자 참가를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들의 본등기 청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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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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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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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독립당사자 참가의 참가요건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당사자참가신청인,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2868, 3272 판결) 【주 문】 당사자참가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당사자 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본소)】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성북구 정릉동 166의 3, 대 240평에 관하여 1973.8.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8.20.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북등기소 접수 제32561호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및 당사자참가취지】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들 및 피고는 본소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이 당사자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원고들은 당사자참가인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73.8.20.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북등기소 접수 제32561호 같은 해 8.10.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 보전을 원인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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