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2로부터 토지를 ****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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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6나434 민사 사건(1966년 9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56년 3월 24일 피고 2로부터 토지를 83,84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전액 지급함.
- 피고 2는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참가인 종중이 독립당사자 참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참가인의 청구가 소송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적법 각하함.
- 법원은 피고 2가 토지 상환을 완료했고,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 나라는 피고 2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2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 쟁점은 참가인 종중의 독립당사자 참가 적격 여부였으며, 법원은 참가인의 청구가 소송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들이 등기 이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독립당사자 참가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개의 청구가 있어야 하며, 어느 한쪽에 소송 이익이 없으면 부적법하다고 봄.
- 참가인 종중은 피고 2가 토지를 상환 완료한 사실과 매도 사실을 인정했으나, 피고 나라에 대한 청구는 소송 이익이 없어 참가인의 독립당사자 참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함.
-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증거와 증언으로 충분히 인정됨.
- 피고 2와 피고 나라는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음.
-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취소함.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 2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 법원은 참가인 종중의 독립당사자 참가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들이 등기 이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본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변제기까지 지급하지 못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소송 편의상 피고에게 건물을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를 통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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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로 건축된 연립주택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이두표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두표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등기 이전을 요구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들이 1956년경부터 본건 토지에 집을 짓고 불법으로 점유하며 거주함.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빌려 농사짓던 중, 피고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대신 다른 농지를 사서 빌려주기로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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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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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일본 육군성 소유였던 토지에 대해 해방 후 귀속재산으로서 상환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들이 환지예정지 지정 후 20년간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 주장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며 등기부상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논 56평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담보로 판 토지를 환매 기한 내에 사들이지 못하자, 피고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소유권을 넘김.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건물이 세워지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들이 선대가 사정명의인인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상속을 통해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참가인이 원고에 대해 청구 없이 피고에게만 부동산 등기말소를 요구하며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1960년부터 점유하던 건물과 동산을 1963년 피고가 허락 없이 빼앗아 점유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1957년 귀속재산을 계약했으나 대금을 체납하고, 피고 5가 1960년 같은 부동산을 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일본인 신분이던 시기에 일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해당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 처리됨
원고가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독립당사자 참가의 참가 적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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