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4나1620서울고등법원 2심1965-04-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설탕을 매수하여 피고 점포에 보관하였으나, 참가인이 피고의 체납처분으로 설탕을 압류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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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4나1620 민사 사건(1965년 4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72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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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설탕을 사서 피고가 운영하는 점포에 보관했다.
  • 참가인인 수원세무소는 피고의 세금 체납 때문에 설탕을 압류했다.
  • 원고는 이 설탕이 자신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참가인은 독립된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했으나, 법원은 이를 피고를 돕는 보조참가로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설탕을 매수하여 피고 점포에 보관하였으나, 참가인이 피고의 세금 체납으로 설탕을 압류했다. 원고는 설탕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참가인의 소송참가가 부적절하더라도 피고를 돕는 보조참가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시한 영수증은 재발행된 것으로 보이고, 매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
  • 설탕이 피고 점포에서 압류된 사실과 증언 등을 종합할 때 설탕이 원고 소○○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 참가인은 독립된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할 자격이 없으나, 실질적으로 피고를 돕는 보조참가로 판단했다.
  • 법원은 부적법한 참가라도 보조참가로 인정해 각하하지 않았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가 설탕을 샀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해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참가인의 소송참가는 부적절했지만 피고를 돕는 보조참가로 인정되어 원고 청구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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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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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881·대구고등법원·1977-06-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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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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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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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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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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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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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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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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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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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009·수원지방법원·2009-05-2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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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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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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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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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445·전주지방법원·1987-07-2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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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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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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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82나274·광주고등법원·1982-10-22·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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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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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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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6951·서울고등법원·2009-10-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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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941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9·2심·기각

원고들이 경기도 파주 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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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210·서울고등법원·1973-10-1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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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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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322·서울고등법원·1972-11-06·2심·기각

종중 재산 보존을 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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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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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4294민공851·서울고등법원·1962-0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4,000,000환을 빌리고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나68328·서울고등법원·2012-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9나118732·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2사12·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9나1788·대전지방법원·1990-05-09·2심·원고 패소

이미 사망한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4나855·서울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6나110·광주고등법원·1977-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독립당사자 참가의요건이 결여한 경우에도 이를 보조참가를 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 사례

【피고, 항소인】 김정호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수원지원(64가576, 65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참가인이 압류한 별지목록기재의 설탕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 및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참가인 대리인은 위 같은 목록기재의 설탕은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이사건 참가인 나라의 기관인 수원세무소에서 피고에 대한 1963년도 2기분 사업소득세 돈 1,777,015원 같은 연도 2기분 개인영업세 돈 2,487원 및 1964년도 5수시 사업소득세 돈 180,753원 도합 돈 1,960,255원의 체납국세의 체납처분으로 1964.6.4 수원시 영동시장 소재 피고 경영의 삼신상회에서 별지기재의 설탕(이사건 설탕이라고 한다)을 압류한 사실에 관하여는 이사건 당사자등 간에 다툼이 없다.<b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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