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가 2회 불출석하여 본소가 취하간주되었고,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소의 이익이 없어 참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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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85가합1189 민사 사건(1986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4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두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 이에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고 본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했다.
- 그 후 참가인(독립당사자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별도의 청구를 제기했다.
- 그러나 본소가 이미 취하된 상태여서 참가인의 소송은 법적으로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 결국 법원은 참가인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가 두 차례 재판에 나오지 않아 본소가 취하된 상태에서, 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낸 소송은 법적으로 이익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본소가 끝난 이상 참가인의 소송도 계속될 수 없다고 보고 참가인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사자참가 소송은 본소가 계속되어야만 의미가 있는데, 본소가 취하되거나 취하간주되면 참가 소송도 계속될 수 없다.
- 원고와 피고가 두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본소가 취하간주된 사실이 명확했다.
- 참가인의 청구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 대해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참가인과 소유권 다툼이 없었다.
- 따라서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법적으로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 이런 이유로 참가인의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본소가 당사자들의 불출석으로 취하된 경우, 그에 의존하는 참가인의 소송도 계속될 수 없다. 참가인의 청구가 피고에 대해 소송 이익이 없으면 그 소송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본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설탕을 매수하여 피고 점포에 보관하였으나, 참가인이 피고의 체납처분으로 설탕을 압류함.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피고 2로부터 토지를 ****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본등기 청구소송에 참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함
원고가 피고에게 3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변제기까지 지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이두표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두표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등기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참가인이 원고에 대해 청구 없이 피고에게만 부동산 등기말소를 요구하며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승소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분을 양수받아 가처분등기를 함
원고가 담보로 판 토지를 환매 기한 내에 사들이지 못하자, 피고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소유권을 넘김.
대표권 없는 자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종중 재산 보존을 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본소가 쌍불취하된 경우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의 운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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